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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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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정책
  • 2013.09.12
  • 1070
  • 첨부 1

SW20130912_기자회견_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3)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박근혜 정부는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12일(목) 오후1시30분 보건복지부 앞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공약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중 균등부분(A값)을 기초연금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은 오히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악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013년 9월 12일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을 기획하여 오전 11:30부터 서울역, 여의도역, 광화문 광장에서 대중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1:30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07년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당시, 국민연금의 과도한 소득대체율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며, 여․야간 실무합의서를 작성하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기초연금(안)은 다른 사회계층보다도 소득 및 재산 파악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은 현 노인세대 내의 형평성을 훼손하며, 부족한 재정으로 심각한 빈곤노인에게 더 주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20~50대의 예비 노인세대의 공적연금을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개악적인 방향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정부(안)대로 실행된다면 실질적인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 노인세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 노인세대의 공적연금을 크게 삭감하는 개악안 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의 진행으로 정용건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의 여는 말과 함께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가 발언을 하였다. 그 밖에도 박준우 국민연금노조 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SW20130912_기자회견_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4)

 

[기자회견 주요 순서]

1. 진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

2. 여는 말 : 정 용 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각 단체대표 발언

- 김 경 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 진 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 상 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박준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5. 퍼포먼스 :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문]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게 마지막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조율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그리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기초연금 방안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이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사회적 요구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과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한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겨둔 채, 막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애초 공약보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수급대상이 크게 축소된 것이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함량미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이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은 소득하위 30%인 저소득빈곤노인의 일부에게만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주지만(20만원), 30~50%의 소득구간은 공약보다 5만원이 삭감되고, 50~70%구간은 아무런 인상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소득상위 30%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전체 65세 이상 약 638만 명(2014년 전망기준), 가운데 약 447만 명(70%)이 약속과 달리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5세가 되는 현재 50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이후 청년세대 중 40%는 현재기준 월 5~10만원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법 부칙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2028년 이후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개정되면 30~70% 소득구간에 속한 사람은 그만큼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연계한 방안 역시 비중 있게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속했던 20만원(A값의 10%)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균등부분을 뺀 만큼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2013년 1월 기준)이 넘는 성실가입자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소득이 7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20년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반면, 최고 등급구간(398만원)에 속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약 8만 5천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기여회피를 확대시키면서 국민연금 근간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특히 향후 국민연금 제도성숙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빈곤노인의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공공부조형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이제라도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 재원문제 역시 공약후퇴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공약이행을 위한 방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있는 든든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형평성 있는 증세라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올해 기초연금이 어떻게 도입되느냐에 따라 대량 노후빈곤 양상국가로 갈 것인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끝내 저버린다면, 이에 대한 혹독한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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