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의
파행적인 ‘여야정 협의체’운영과
맥없이 끌려 다니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규탄한다!

지난 4월9일 기초연금 법안 제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인 행태와 파행적인 운영에 따른 예견된 실패였다. 이에 우리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입으로만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ㆍ여당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규탄을 표명한다.

모름지기 정치적 협상이란 보다 강한 권력집단이 다른 의견을 가진 약한 집단과의 진지한 소통을 통해 양보하고 조율함으로써 꽃을 피운다. 마찬가지로 정권의 의지가 자신과 다른 의견과 협의하고 이를 일부 반영함으로써, 한 나라의 민주주의정치는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이미 기초연금 제정안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실패로 끝났던 지난 2월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기본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여․야․정협의체를 식물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애초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 없이 여․야․정협의체를 순전히 요식행위로서 운영하면서, 동시에 합의실패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과 언론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집으로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야당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실상 기초연금 7월 도입 실패는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발자국도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에게 있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못 박아 놓고, ‘국민연금 가입자 vs 비가입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vs 국민연금 단기가입자’, ‘현노령세대 vs 미래세대’, ‘노령인구 소득분위 상위 30%이상 vs 노령인구 소득분위 하위 70%이하’ 등과 같이 전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는 합의되어서는 안 될 정부안을 끊임없이 강요․협박해 왔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르신들께 7월부터 20만원씩 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부안 대신,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법의 수치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즉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70%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20만원을 드리면서, 이후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면 된다. 민주당은 작년 말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스스로 정치적 상황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안만큼이나 합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연계’하자는 조정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 기초연금법안 수용을 종용한다면,
노동ㆍ시민사회계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갖는 온갖 해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의회정치 내부에 이러한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에 대응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 담당의원들도 국민연금가입자 차별과 미래세대 기초연금 권리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라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담당의원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들의 선의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7월 기초연금 지급’을 막는 세력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모든 권력자원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여론조작을 감행해왔다. 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안을 필두로 하여 후퇴 의도를 내 비추더니 이제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연계’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안에서 신청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국민연금은 이미 현금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민연금수령액을 삼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반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구현하려는 ‘새정치’라면 우리는 모든 의회정치세력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제까지 ‘새정치’를 내세워 마치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 것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러나 기초연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와 같은 후퇴는 구정치의 폐해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익을 해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새정치의 ‘새(New)’가 국민의 둥지를 떠나는 ‘Bird’가 되지 않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면피 같은 정치적 역공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중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중요성에 기초하고 장기적인 정책비전에 기반하여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과 그 어떤 연계를 갖지 않는 기초연금법안 마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원칙을 깨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정치공학을 내세워 정부․여당과 일방적으로 합의한다면, 우리 노동ㆍ시민사회계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말로서의 규탄을 넘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정치적 저항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14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총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