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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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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2.16
  • 667
  • 첨부 2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시 재논의 착수해야

4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는 의료복지정책 실패의 반증

국민들이 맘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 촉구

 

오늘(2/16)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에만 4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냈으며, 2011년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약 12조 8천억 원의 적립금이 누적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위와 같은 건강보험 적립금의 누적은 국가의 재정계획의 실패이며 수년간 건강보험료의 지출과 수입을 잘못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의료복지정책의 난맥상을 반증한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적정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비급여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국민들이 병・의원이용을 자제한 결과이다. 2005년 당시 약 1조 5천억 원 흑자로도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를 한 바가 있듯이 12조 8000억 원으로 획기적인 보장성강화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2월 3일 발표한 ‘중장기보장성강화안’에서 매년 1조 3천억 원 수준의 추가사용처만 명시했다. 이는 매년 4조원 정도의 흑자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다. 더구나 정부는 입원 본인부담금을 차등 인상하여 국민들의 입원비부담을 증가시키는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모든 시도는 의료복지긴축정책의 다름 아니다. 또한 정부는 작년까지 8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남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하였는데 인상된 보험료를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쓰기는커녕 본인부담을 가중시켜 의료이용을 어렵게 하고 의료복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2조 흑자사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보험료인상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 이와같이 적립된 돈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와 재정 흑자의 지속은 건강보험 정책의 실패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측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민주적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2016년)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방식 등 재점검’을 중요과제로 언급하였다. 만약 정부가 12조 흑자를 명분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축소를 획책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규모에 맞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재논의해야 하며, 의료복지축소와 재정긴축이 아닌 아픈 국민들이 맘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강화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확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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