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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9.04.04
  • 784

[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 https://toktok.io/projects/649 <<

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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