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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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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문제는 “돈”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멜라민 사태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건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국감 첫날부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늘 경제부처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얼떨결에(?) 여론의 큰 관심을 받은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멜라민과 이봉화 차관에 쏠려있을 때,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다. 바로 “돈”이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24명의 국회의원들은 각종 복지, 보건문제에 대해 많은 질의를 쏟아냈다. 모든 질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 부분은 매우 시급하다. 우선순위를 갖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는 것.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산이 ...”

그렇다. 돈이 문제다.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활동보조도우미를 지원하는 것도, 빈곤층 아동에게 교육지원을 하는 것도, 가난한 독거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도, 전국민들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주는 것도, 모두 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는 돈이 있는 걸까?, 아니 돈을 마련할 생각은 있는 걸까?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계속된 의원들의 예산확보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예산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합니다.”
“예산 증액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야할 길이 멉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심상진 의원이 “복지예산 요구는 많고 돈은 없고, 기재부와 복지부 통합해서 장관이 한 사람이 다 하면 어떤가. 기재부 장관이 현실을 보고 예산 편성 하게 하자” 고 농담반 진담반 제안을 하자, 전재희 장관은 “교차근무를 하면 어떨까 공상은 해 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의 복지 예산 확보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저 수사에 불과하다. 전 장관이 속한 여당과 이명박정부는 지방 복지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수인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어 왔고, 지자체는 이 돈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해 왔다. 여당과 정부의 안대로 종부세를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부동산 교부액 삭감 총액은 2조 2,700억에 달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6억 이상의(실제로는 15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처사다. 전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라면, 예산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이 같은 개악은 어떻게든 막아야 마땅하다.

전재희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 추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정부안이 확정될 때 특별한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는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저 벙어리처럼 경제부처와 대통령의 뜻에 순순히 따른 것이다. 종부세 인하로 줄어드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책에 전 장관은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 대책은 여전히 “마련 중”이고, “부처와 협의 중” 일 뿐 분명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계속되는 경제 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이다. 이들의 삶을 위해서는 복지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 장관은 서민들의 복지를 더욱 어렵게 할,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에 손을 들어주었다.

복지부가, 전 장관이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를 펼칠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대다수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 의원들의 말말말! ▒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코펜하겐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했듯, 빈곤퇴치를 정책 첫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보육 관계자, 아동학대 실무자, 그룹홈, 다문화, 빈곤아동, 노인, 노숙자, 청년실업자 모든 이야기 될 때마다 예산 부족이야기 한다. 연구해서 검토하겠다는 방법보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빈곤퇴치 관련한 정책을 장관님 임기 중에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경제가 악화 되는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너무 아프고 살기 싫은 생각을 더 하게 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사회개발지출비용이 33.9%로 최하위다. OECD 국가 대부분은 빈곤퇴치나 마이크로 크레딧 신용대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다. 정부는 빈곤퇴치 조치를 경제정책이 다 수립된 다음에 미처 생각 못했다는 듯이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로 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들도 빈곤퇴치 정책을 선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정책을 더 강경하게 수립해주기 바란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 고충을 지적하며,
천 원 하던 김밥값이 1,500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식대가 한 끼 당 천원이다. 물가가 급등하면 사회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물가가 사회복지를 잡아먹고 있다. 강만수 장관에게 “당신 때문에 복지위에서 이렇게 지적당했다”고 전해주기 바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전 장관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대하겠다고 하자,
장애인 활동보조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우리의 양심 문제이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장애인은 될 수 있다. 좌우 문제, 성장 분배문제도 아니다. 문명이냐 야만이냐 문제다. 장애인의 요구는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OECD 가입국으로써 성장에 맞는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가 품격, 인간존엄성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다. 발상의 전환 없이는 장애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송영길 의원(민주당, 인천계양을구)

한나라당과 정부의 종부세 인하 방침에 대해 복지예산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체 재원 마련 없이 무조건 세금 깎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어려우면 돈 있는 사람 버텨도 서민들이 죽는 거다. 일자리 없어서 자살하고 폐업하고, 기업들 피눈물 난다.

종부세 인하 비판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정치적 발언” 이라고 반박하자,
내가 정치인인데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정치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정치는 우리 사회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배분할거냐의 문제이다. 가정이 어렵다면 술을 끊을 건가, 애 학원 끊을 건가, 마누라 아프면 약을 끊을 건가 골프를 끊을 건가의 선택이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객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두 세배 어려움이 가정되는 상황에서 깎여있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논리에 휘둘려서 따라가면 절대 할 수 없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공적부조 개념에 가깝다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에,
그러면 왜 연금이라고 하나. 개념을 뜯어고치던지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매칭(예산을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로 해야 마땅하다. 기초노령연금 성격이 보편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를 지방에 떠넘겨서 지방에서 부족한 재원 때문에 울상 짓게 하지 말고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노인인구 증가, 연금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이 분명해지고, 지방 재정부담 점점 더 커진다. 지자체 발전해나갈 수 없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력히 문제제기 해주기 바란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10월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시민단체 자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적하며,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지만, 인사가 망사라고도 하지 않나. 10월 8일에 회의가 열리는데 그걸 10월 초에 바꾸나. 여러 공익기관 있는데 MB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넣나?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리나라 양심적 교수들 모여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하는 단체로 특별한 정치적 입장이 없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나, 전부 다 아는데 장관만 모른다. 일반 보통시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주요 국정감사 일정
  10/13(월) 국민연금관리공단 >> 후기보러가기
  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10/24(금)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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