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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쌀 직불금과 멜라민에 가려진 국정감사,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방향키 역할 못 해

지난 10월 24일, 10월 6일부터 3주에 걸쳐 진행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효율만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멜라민 파동과 이봉화 복지부 전차관의 쌀직불금 논란에 가려져 주요 보건복지정책 집행에 대한 충실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 했다.

연기금을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려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제동 걸어

그나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성과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 백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사적펀드로 만들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230조에 달하는 연기금의 운용을 7명의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많은 의원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기금이 주가 떠받히기 용으로 전락해 정부의 경제실책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의 지적대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인 연기금이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투자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입자대표와 정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이라는 기금운용원칙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2조 3천억 재정흑자,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이봉화 복지부 전차관이 스스로 물러나고, 여야가 쌀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24일 종합감사에서는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띄었다. 건강보험에 대해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조 3천억이 발생한 상황에서, 치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보면, 급여율이 71%가 목표로 되어있지만 현재 64%에 지나지 않는다며, 목표를 세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튼실히 하는 게 중요한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내역을 보면 매년 적게 지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부분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정산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이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를 열어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화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보험 급여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6개월 200만원’에서 ‘1년 200만원’으로 인하, 법정본인부담 경감 대상 중증질환 확대 등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육부담 가중시킬 우려있는 왜곡된 보육정책 무조건 감싸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보육정책 질의는 여당과 정부의 “짜고 치는 국정감사”의 결정판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종합감사에 앞서 발표한 “복지부 종합감사, 이것만은 꼭”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양육수당, 보육바우처가 보편적 보육권리를 침해하고 보육부담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같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 의원은 친히(?) 참여연대가 지적한 내용을 질의해 전재희 장관이 참여연대의 지적에 반박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낳기만 하면 책임진다는 보육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5년간 보육 예산이 4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보육예산이 보육시설지원에 한정되어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하고, “반드시 장관님께서 성과를 내 주셔야 한다” 며 정부의 보육정책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손 의원의 질의에 전재희 장관은 “전체 보육료가 높은데 시설에 지급되어 체감도가 낮았던 것 같다. 보육바우처사업은 수수료가 70억원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답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재원한계를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출산 시대에 높아지는 보육료로 서민들의 보육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충은 보육정책의 최우선 원칙이다
.

전 장관의 답변은 보육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보육부담을 높일 우려가 큰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보육료가 높은 것은 공적으로 담당해야 할 보육을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시설 수 기준으로 국공립의 비율은 5.7%, 아동 수 기준으로는10.8%에 불과함, 2007년 12월 기준). 공적시설 확충이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제한 채, 보육료 지원방식을 시설지원에서 부모직접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부모들의 보육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손 의원과 전 장관이 강조한 “정책체감도”는 부모들이 직접 보육지원을 받음으로써 실질보육부담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육부담이 줄었다고 느끼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보육바우처 수수료로 70억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편적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재정한계 핑계를 대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소득 아동의 보편적 보육권리(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과 보육료 상승은 물론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나 크리밍(공급자가 이익이 되는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 현상이 우려되는 보육바우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정책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해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 역할 막중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가와 치솟는 물가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1997년 IMF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었지만, 그 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 빈곤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고, 그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으로 이뤄졌어야 했다. 경제위기에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논란과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이같이 중요한 지점들을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맞춰서 2009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정감사에서는 하지 못 한, 보편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주요 국정감사 일정
10/6(월)-7(화) : 보건복지가족부 >> 후기 보러가기
10/13(월) : 국민연금관리공단  >> 후기 보러가기
10/2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 후기 보러가기
10/24(금) :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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