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지난 2월 18일(수),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짜고치는 고스톱’ 이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방대한 주제(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어찌 6시간 만에 모두 다룰 수 있을까요?)를 차치하고라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묻는 국회의원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각료를 찾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문서답, 불성실 답변과 어물쩍 넘어가기로 점철된 대정부질문.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제기된 2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봉고차 모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3학년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마의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됐던 일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수급자 되어서 69만원 임대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 훈훈한 이야기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일일이 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편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거 보면 대통령이 공약한 희망복지 129 가동 잘 안되었거나 홍보 안 되었거나 한 거 아닌가?”

“역대 정권 바뀔 때마다 전달체계 바뀌어도 성공하지 못한 건 (전달체계의) 이런 깔대기 현상 때문인데, 아무리 전달체계 바뀌어도 동사무소 업무 담당자는 2명이다. 동사무소 2명이 전담하니 질도 떨어진다. 예산이 늘어나도 대부분 업무 폭주하고, 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져 물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전달체계 근본 목적은 중복과 부정수급 막는 것도 있지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산소득조사을 하다보니 서비스가 소홀해진다. 이제는 돈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컴퓨터로 연계하여 90퍼센트 이상 해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달체계에서는 개인별, 가구별 자산소득을 조사해서 일선 조사부담 덜어질 것이다.”

“사회복지직도 늘리겠다. 제가 가서 보니까 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부에서 체계적 교육없이 지침만 보고 일을 하니 질이 떨어진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육시키고, 행정직도 현재 그런 일 하는 한 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강화하겠다. 또한 인력부담 덜기위해 일선 행정인턴들을 읍면동에 업무보조 인력으로 추가배치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제대로 된 원인분석도 없이, ‘희망복지 129’의 시행착오?

국회의원, 장관 모두 ‘봉고차 모녀’ 사건의 원인을 현재 가동중인 ‘희망복지 129’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어떠한 원인분석도 없다. (희망복지 129 : 현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봉고차 모녀’ 사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법상 자동차의 재산기준 환산율을 100%로 적용하는 현행 재산기준의 현실 부적합성에 있다. 정부는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국민정서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지침에는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빈곤가구에 대한 예외인정조항이 있으나 동사무소 2명의 인력으로 이러한 살가운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란 구조적으로 무리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봉고차 모녀 사건은 정양석 의원이 지적했듯 ‘희망복지 129’의 홍보부족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제도운영의 경직성이 더해진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재산조사와 행정인턴의 추가배치를 통한 해결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행정인턴의 경우 인턴기간이 끝나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한단 말인가.


▷ ‘26억 횡령사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금 보조금 26억 횡령사건을 거론하면서

“오늘 신문에 공무원이 26억원을 떼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거냐? 수십조의 돈이 어디로 다니는거냐.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있어야 한다. 신빈곤층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추경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위기인데 예비비를 당겨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안 되는가? 어려울 때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야한다.”라고 따져물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현장에 조사단을 내보냈고,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해당자에게 바로 주려고 한다.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필요하다면 예비비, 추경이라도 쓸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집안단속도 못하면서 부정수급자 문제만 지적?

참 답답하다. 부정수급자 적발에 핏대를 세우고 부정수급자 적발을 통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적, 능동적 복지정책을 펴겠다던 이명박 정부. 부정수급자 신경 쓸 처지가 못 되는 것 같다. 집안단속부터 해야겠다. 한 개 구청의 장애인 보조금 수당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의 횡령금액이 자그마치 26억 원 이란다.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0여개이니, 철저한 조사와 감사와 후속대책 마련은 당연지사. 그 결과도 명명백백히 공개하길 바란다.

추경뿐만 아니라 예비비라도 당겨쓰자는 부분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감세안 밀어붙이고 종부세 무력화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추경이다, 예비비다, 예산확보다 라고 볼멘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위기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는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면 추경편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위기시 상류층의 더 많은 고통분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고소득층에게는 감세라는 선물을 주고 그로 인한 세수부족 때문에 벌써부터 추경을 말하고 예비비의 조기집행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민망스러운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집안단속도 못하는 주제에 예산만 방만하게 만들어 사용하면 되겠느냐! 그게 모두 국민 세금인데...한심한 복지부야~ 지자체에 썩은 복지예산부터 철저하게 감사나 하거라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19년 6월호: 환경불평등과 환경정의 2019.06.03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10.0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땜질식 한시대책으로 일관하는 민생대책   2009.03.12
[브리핑]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에 대한 정책브리핑 (2)   2009.02.26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2009.02.24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09.02.22
[대정부질문 후기] 짜고치는 고스톱 (1)   2009.02.19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보고서   2009.02.18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1.08
복지관련 법안, 졸속처리 안 된다   2008.12.30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연두업무보고   2008.12.25
민간모금기관의 경쟁체제가 능동적 복지인가? (6)   2008.11.11
[12/12(금)] 학술대회 “보건복지에서 진보의 재구성”에 초대합니다   2008.11.10
[국감-복지④] 쌀 직불금에 가려진 국감, 방향키 역할 못 해   2008.10.27
[국정감사] 24일 복지부 종합감사, 이것만은 꼭!   2008.10.23
[국감-복지①]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2008.10.07
2008 정기국회 사회복지분야 입법정책과제 (14)  2008.09.30
참여연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기획워크숍 개최   2008.09.01
[기획워크숍]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2008.08.18
인권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 촉구   2008.07.14
보건복지가족분야 지자체 법정의무 정비 신중히 추진해야   2008.06.20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2008.04.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