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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서민에게 디딤돌 아닌 걸림돌이 된 ‘능동적 복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복지공약으로 내걸고 전 생애에 걸쳐 국가가 디딤돌의 역할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생애희망 디딤돌’은 ‘걸림돌’로 바뀌었고,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권은 총체적으로 후퇴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능동적 복지로 정하고 복지 분야 42개 세부과제를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가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능동적 복지란 결국, 단순한 복지급여의 수혜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의 능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빈곤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구사하고 나머지 계층들은 스스로의 근로능력을 발휘하여 알아서 자신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라는 대단히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뜻하는 것이었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양대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박약해 양극화의 핵심인 노동시장 정책은 물론,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한  맞춤형 개별급여,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등은 거의 구두선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인복지 및 아동, 여성분야 정책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부는 복지혜택이 증가한 것처럼 선전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제도이거나, 전 정권부터 계획된 사업들이었다. 새로운 정책들 역시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내는 꼴이었고,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같은 정책들은 사라지고 의료민영화 등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정책에만 힘을 쏟았다.   

▶ 이명박 정부 주요 복지정책

1) 아픈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의료민영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다. 의료법인 영리화는 환자들을 의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민간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축소로 직결돼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 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 막대한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기겠다는 시도(공·사보험 정보공유) 역시 국가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송두리째 넘기는 것으로 ‘국민 위에 기업이 있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속출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의 보장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의료 영리화 계획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2) 보육시장화 부추길 보육바우처 도입, 무상보육은 뒷전으로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높은 보육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의 보육지원 수준을 적정화하고,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안’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자칫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꼴이 될 우려가 큰 보육바우처를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법제화했고, 5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편적 아동수당 대신 저소득층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을 도입해 아이들의 보편적 보육권리를 후퇴시켰다.

3) 국민 노후소득의 보루인 연금제도, 기초연금은 간데없고 불량대책으로 일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노후에도 무신경했다. 애초 이명박후보시절의 공약은 기초연금제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대안의 제시는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연대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하려 하고, 민간투자전문가에게 연기금을 맡기려 했다. 신용불량자의 유일한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행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던 신용불량자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후빈곤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정작 그 수혜자는 몇 천 명에 그쳐,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한 정부는 23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 개편안을 추진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을 사적펀드로 만드는 참여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연기금을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제논리로 운용하려는 위험한 개악안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한 해 동안 연기금이 주식투자로 날린 돈은 19조 3천 5백억원에 달했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거세졌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 적정화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를 소득대체율의 40%로 삭감해, 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든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적정화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 복지예산 확충? 한시적 임기응변적 예산이 대부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복지예산에 있어서는 ‘복지재정의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현실을 호도했다.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최근 5년 간 보건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1.3%로 빠른 속도의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며, ‘복지재정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율은 그간 국민들의 복지요구에 비해 지나치게 적었던 복지지출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7.8%(2008년 예산기준)로, 2003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0.93%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한 시점이 1980년 전후인데, 당시 OECD 23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이미 GDP 대비 평균 17.9%였다. 따라서 정부의 말대로 복지예산을 ‘적정수준으로 관리’ 하려면 당장 20% 가까이 복지재정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도 복지예산을 2008년보다 13.1% 증가한 18조 4,355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위기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은 기존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로 인한 자연증가분이고, 그나마 확충했다는 사회안전망 예산은 한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5) 경제위기대책, ‘돌려 막기’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명박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생계비 인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실체는 빈곤하기 그지없다. 올렸다는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에 근거한 자연증가분 정도이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부터는 어찌될지 미지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험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하는 장치일 뿐 안전망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빠져 나오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동안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희망복지 129센터와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을 대표적 성과인 냥 선전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은 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복지서비스의 양과 대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복지욕구를 고려하더라도 복지재정의 양적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복지예산 대폭 확충하고, 서민 위한 보편적 복지 구현해야

작년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생계곤란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승합차 모녀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머니가 실직하고, 월세를 못 내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인 아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 이명박 대통령의 은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다. 그 아이에게는 참 다행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이야기다. 승합차 모녀처럼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160만 명에 이른다.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의 시행과 각종 복지입법으로 복지국가로서의 기초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워 가족과 동반자살을 하는 가장, 0.5평 쪽방에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사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환자가 속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 강조를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적정화와 공공성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기응변의 대책,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그간 이루어 놓은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 공공부조제도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대상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신구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4대강 정비 등 녹색뉴딜에 5년간 50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대담함(?)이 생존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복지에도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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