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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안이한 정부인식 그대로 드러나
체계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책 내놓아야
 

정부는 오늘(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긴급생계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대,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고민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경제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땜질식 한시대책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도입되는 추경예산이 실효성 있는 대책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민생안정 대책 중 생계지원은 고작 260만 명 정도만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복지부가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6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민간연구자들은 410만 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전체인구의 17%인 830만 명까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전망에서 이번 대책은 매우 안이한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고, 이는 경제위기 이전의 사각지대 인구도 구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나마 260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안정적 제도로 혜택을 보는 인구는 고작 12만 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한시적 제도에 의한 지원에 그치고 만다. 그 시한이 최장 6개월인 긴급복지지원제도로 8만 명, 6개월 단기사업인 한시생계구호로 110만 명,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는 6개월, 86만 명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한시적 대책으로 구제받는 빈곤층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보호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또 다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주거지원 대책도 부실하다. 정부는 2,324억 가운데 절대 금액인 2,000억 원을 노후화된 부대시설 개선작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주거불안정 계층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복리부대시설의 개선이라 점은 우선순위에 있어 문제가 있다.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지원으로 고작 12억 원만을 배정한 것은 지나치게 적은 규모이며,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물량 확보도 제한적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상시적 제도로서 기본권이 보장되는 상황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현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가 196만 명에 이르고 있고, 자영업자나 농민 등이 빠져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은 필수적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기준과 부양자기준 등 무리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개별급여를 차상위계층에게도 적극 실시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업부조제도를 동시에 받아들여,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자영업자와 청년층, 장기실직자 등을 포용해야 한다.

실직자 및 빈곤계층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보전책인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보육, 방과후 보육, 가사도움서비스, 노인부양, 장애인부양, 학습도움서비스, 주거서비스, 고용알선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대폭 확충하여 이들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5개년 계획을 잡아 실현한다 해도 매년 인건비로 2조원 정도만을 추가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는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투자 개념의 사회서비스부문을 확대하여 빈곤층의 구제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의 확대와 이를 위한 획기적 예산 확충과 수요자와 공급물량을 적절히 연계할 전달체계의 보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엄청난 적자재정을 감수하며 벌이는 추경예산이 이렇게 한시적이고 응급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경제위기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한시적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실효성도 없는 정책에 일시적으로 쏟아 부은 재정은 몇 년 뒤 엄청난 적자재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생색내기 정책을 연일 쏟아낼 것이 아니라 이번 경제위기를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SWe2009031200_민생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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