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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권리氏현장에가다
  • 2009.03.23
  • 1314
  • 첨부 8

권리氏, 지역아동센터에 가다!

권리씨가 누구냐구요?
권리씨는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우리들의 '권리'임을 알려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권리씨는 올해 복지 현장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을지 고민한다고 하네요.
권리씨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빈곤아동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줄어들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공부방, 몇몇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공부방, 추운 방에서 점퍼를 입은 채 쭈그려 앉아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공부방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상황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깎였다는데요.
권리씨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파헤치고 해법을 고민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 방치하면 부메랑되어 돌아옵니다"

권리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와 오래된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산동네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멀리서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합니다.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전화가 계속 와요.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아요. 특히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문의 전화도 느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모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박 선생님은 "40여 평의 공간에서 3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미 정원이 차서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아동센터로 연결을 해 주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요.

요즘 저소득층 아이들은 예전처럼 물리적 위험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박 선생님은 아이들의 방치가 '죄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방치되는 아이들이 빈곤과 같은 물리적 위험을 넘어 정신적인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래요. 포르노 폭력 게임 등에 무방비 노출되는 것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크고, 아이들의 성폭력 문제도 이런 것에서 기인하기도 해요. 부모나 사회적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아이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이런 것들을 접하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 집에서 단체로 포르노를 접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서울 도심의 산동네 :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가 뒤엉켜 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이 동네에는 학교가 끝나면 무리지어 다니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30여명의 아이들을 이 같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월 218만원.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이 역시도 너무 비현실적인 돈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여기는 좋은 상황인거예요. 올해부터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제를 한다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우리 구는 작년 지원금액이 220만원이었는데, 올해 2만원이 깎였지만, 다른 지역들은 50만원이 삭감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차등지원제를 거부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나마 조금 깎인 거예요."

보건복지가족부도 지역아동센터 한 개에 적정한 운영비는 급식비를 빼고도 600여만 원이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절반도 안 되는 21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팀장은
"작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신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개소수를 늘리면서 그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10개 센터에 주던 예산으로 12개 센터가 나눠가지라고 한 상황이에요. 복지부는 최저지원액을 200만원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원액이 150만원 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라며 지역아동센터의 고충을 전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대부분은 선생님의 인건비에 사용됩니다.
"우리 센터 선생님들 임금은 90-100만원 수준이에요. 우리는 사정이 그래도 나은 편이고요. 전국 평균은 60만 원도 안돼요. 아이들을 돌보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맺기가 중요한데, 열악한 임금 때문에 이직율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어요. 나라에서 선생님 인건비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학부모 등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합의했던 465만원으로 지원비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추경예산 어디에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증액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나서는 길, 박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불가능해요. 결국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갈 '아이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전체가 행복해야 진정 행복할 수 있지요. 아이들을 방치하면 그 부메랑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에요. 아이들은 변화 가능한, 아니, 희망적 변화가 가능한 존재예요.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자원을 투여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작점은 바로 '아이들'이 되어야 해요
 



저소득층 아이들의 현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아동 70만 명,
빈곤과 무관심에 두 번 우는 아이들


기억 하나, <우리들의 죽음> 
젊은 아버지는 새벽에 일 나가고 
어머니도 돈벌러 파출부 나가고
지하실 단칸방에 어린 우리 둘이서
아침 햇살 드는 높은 창문 아래 앉아
방문은 밖으로 자물쇠 잠겨있고
윗목에는 싸늘한 밥상과 요강이
엄마 아빠가 돌아올 밤까지
우린 심심해도 할게 없었네
(중략/
노래듣기)

가수 정태춘씨의 <우리들의 죽음>의 가사는 실제 있던 일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맞벌이 영세민 부부가 아이들을 집에서 못 나오도록 가두고 일을 하러 나간사이 아이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홀로 방치된 아이들이, 가난에 버림받고 또 다시 무관심에 버림받고, 그리고 화마에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기억 둘, 개에 물려 죽은 9살 영인이
 2005년 겨울, 영인(가명)이는 비닐하우스 현관 바로 안쪽에서 양말만 신은 채 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몸에는 수십 군데나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개에게 끌려다니며 긁힌 듯한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영인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학교가 끝나면 영인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영인이가 죽던 그날도 아이를 구해줄 어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겨레21 제586호 '미안해 아이들아 우리가 죄인이란다' 기사 중).

가정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부모들의 관심에서 버려지고, 사회에서 버려진다. 학교가 끝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이 곳 저 곳을 배회한다. 1997년 IMF 이후 경제위기의 후폭풍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왔다. 가정해체로 인한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의 폭발적 증가로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에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집에 방치되었고,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 한 채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주체가 되어 버렸다.

공부방, 갈 곳 없는 저소득층 아동의 유일한 돌봄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후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을 바꾼 공부방은 2008년 현재 3,000개가 넘는 시설이 운영 중이고, 9만 여명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현재 6~17세 아동 중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놓인 아동은 115만 명에 이른다('100만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 지난해부터 심화된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 중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44만 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7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빈곤이라는 위험에,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아동정보센터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1월과 2월 사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5,748명, 대기 중인 아이들은 4,378명이라고 한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3,013곳 중 1,275곳의 설문조사결과여서, 전체 센터로 따지면 아동센터에 대한 아이들의 수요는 3만 여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정부는 무얼하고 있나?

삽질할 돈은 있고
아이들 위한 돈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생애희망디딤돌을 약속했고,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아이들이 떨고, 굶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그저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인가?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2009년도 정부의 예산은 늘어난 것이 틀림없다. 복지부는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2,088개소에서 2,788개소로 확대하고 예산도 231억원에서 338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말이 맞는다면, 1백 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난 것인데, 왜 아이들은 여전히 어려운 것일까?

개소수 늘어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센터당 지원금액은 오히려 줄어
 
이유는 간단하다. 예산이 지원 대상 센터의 수에 비해 그리고 실제 필요한 예산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 수가 2,088개에서 2,788개로 늘면서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각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줄어들었다.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을 센터 수로 나눠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2008년에는 개소당 중앙정부에서 113여만 원을 지원받은 셈이었지만 2009년에는 6만원이 줄어든 10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하지만 애시당초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왔던데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수련원 활용)와 지역아동센터가 유사사업이라는 이유로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10%를 감액하기 까지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마저도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해 전년도에 비해 50-60만원까지 삭감되어 150여만원을 받는 곳도 나타났다. 늘어난 센터 수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 마저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부담하는 매칭 예산이어서 지자체의 재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310개의 지역아동센터는 지원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로 인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것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감세조치로 인한 효과가 9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파이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이다. 돈을 풀어도 모자랄 판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부자감세 96조, 삽질뉴딜엔 50조 쏟아 붓고
200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 756억원에서 359억원으로↓




2008년 말 국회의 예산책정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대목도 있었다. 여야의 예산 싸움이 극에 달하던 지난 해 12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756억원, 1개소 당 465만원)을 절반 수준으로 깎고 4대강 정비사업 등 삽질 예산을 대폭 늘렸다. 4대강이나 토건삽질을 위해 몸 바치는 정치인은 많아도, 아이들을 위해 몸 바치려는 정치인은 너무 적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삽질의 선두에 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른들을 위한 삽질예산에 빈곤아동을 위한
                               돌봄예산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녹색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자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50조원의 다수는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녹색뉴딜이 아니라 녹슨뉴딜, 회색헌딜이라는 비아냥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도, 건설업 부양도 좋다. 빈곤한 아이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안의 어른이 일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준
다고 방치된 아이들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돌봄, 국가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추경예산 30조의 1%만이라도
아이들을 위해 써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멀쩡한 강을 콘크리트로 바를 우려가 높은  4대강 정비 예산 11조원으로 전국에 있는 공부방시설을 쾌적하게 바꾸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설을 더 지을 수 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지원을 늘리면 돌봄 분야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투기꾼을 모으는 건물을 지어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추경예산안에 빈곤아동을 위한 예산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생애주기에 맞춘 희망디딤돌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당선이 된 후에는 빈곤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약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드림스타트 예산은 99억원에서 223억원으로 껑충 뛰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도 아동복지 예산 총액은 1,266억원으로, 건설업 부양책인 녹색뉴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30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10조원은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 보전을 위한 것이고,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부분이다. 사회안전망 추가 재원 역시 1조원에 그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또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몇 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0여개 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3,013개의 센터에 적정 운영비인 600만원3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169억 원이다. 지자체와 매칭을 할 경우, 필요한 중앙정부의 국고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녹색뉴딜 예산 50조의 1/10인, 1조원만 아이들을 위해 쓰면 5년간 아이들을 돌 볼 수 있고, 추경예산 30조 원 중 1%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투입하면 홀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얼마 전 승합차 모녀가 이슈가 된 바 있다. 승합차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모녀 가정의 아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빈곤의 사례로 그 가정을 언급했고, 그 뒤 일사천리로 지원이 이뤄졌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승합차를 팔아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고, 주공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참 잘 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은 수십만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빈곤과 사회로부터의 무관심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들의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빈곤아동을 위한 돌봄 예산을 늘려야 한다. 다시 돌아온 봄, 우리 사회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삽질이 아닌 아이들의 꿈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 해 본다.


지역아동센터란?
공부방으로 알려진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급식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보호 시설입니다. 2008년 현재 3,013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8만7천여명의 아이들이 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지역의 후원 등을 통해 운영되며, 정부 보조금은 인건비, 난방비 등 관리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의 현황
방과후아동프로그램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소관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관하는 방과후 초등보육과 방과후 학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얼핏보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방과후 학교를 다닌다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운영시간, 접근성, 아이들이 필요한 욕구에 따라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2007년 현재 전체 빈곤아동 115만여명 중 44만여명에 지나지 않아,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중복된다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요에 맞게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빈곤아동이란?
빈곤아동은 빈곤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을 의미합니다. 빈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30여만원) 이하의 사람들을 뜻하는 절대빈곤과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비교해서 빈곤을 판단하는 상대빈곤(일반적으로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 소득인 중위소득의 50%)으로 나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절대빈곤에 놓인 아동은 전체 아동의 4.8%로 52만여명이며, 상대빈곤에 놓인 아동은 전체 아동의 10.6%로 115만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빈곤층 이 두 배 가까이(800여만명)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빈곤아동의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자료 :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20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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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행복 선순환벨트 음악편지

    http://www.ckp.kr/Board/View.asp?it_BoardSeq=69&it_Seq=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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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희망이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라니....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무엇이 해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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