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해주세요, 폐지해주세요! 부양의무제!
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
화장실3남매의 방송을 본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보건복지부는 일사천리로 TF팀을 꾸려 지난 5월 23일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수급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는 철저히 외면하던 각 지자체에서도 일제조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찾아 지원하는 활동으로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통계로 기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절대빈곤층이 400만이 넘는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한 달도 채 진행하지 않는 이 사업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에 <기초법 공동행동>은 일제조사 마지막 전날인 14일 오후, 4~5월간 진행했던 부양의무자 피해 집단수급신청자들과 함께 51건의 복지사각지대 신청을 청와대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날 14시 보신각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 후 청와대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일 정
○ 일시 : 2011년 6월 14일(화) 14시
(결의대회 후 청와대에 복지사각지대 집단신청 진행 예정)
○ 장소 : 보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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