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개정해주세요, 폐지해주세요! 부양의무제!

세계경제대국 10위를 자랑하는 한국은 생존권을 위협받아 죽음을 선택하거나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친서민’, ‘민생’, ‘복지국가’라는 수식어를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운운하며, 있는 복지제도 마저 축소하고 있다. 또한 서민과 빈곤층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보며, 여야당이 발의한 부양의무제 관련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국 일제조사>는 연일 뉴스지면을 차지하며 내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이미 200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400만명에 이른다는 정부자료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제조사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도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이 4~5월 간 진행한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집단수급신청 상담사례집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다시 한번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무반응이었다.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외치며 진행하고 있는 일제조사는 사실 이미 여러 경로로 찾아줬고 알려주었다. 그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제조사는 일시적이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려 한다면 기초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최소화한 기만적인 부양의무제 시행령 개정안만을 준비하고 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70세 노인이 90세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서른이 훌쩍 넘은 중증장애인 자녀를 여전히 부모가 부양해야 하고, 그 장애인은 부모에게, 그 부모는 장애인 자녀에게 서로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가거나 평생을 서로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이 없는 부모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네 식구 생활하는 것이 버거워도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해버리고 수급자의 수급권을 거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 400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대한민국에 복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는 빈곤을 외면하는 죽은 복지, 가짜 복지, 깡통 복지이다.

이에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일제조사 마지막 전날인 오늘, 부양의무자 피해 집단수급신청자들과 함께 51건의 복지사각지대 신청을 청와대에 접수하려고 한다.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이제는 청와대와 18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와 18대 국회마저 빈곤을 외면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가짜복지, 깡통복지를 박살내고 진짜복지, 민중복지를 안아오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위해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 부양의무제 폐지없는 일제조사 기만이다!
– MB복지 깡통복지 서민죽이기 중단하라!
– 18대 국회와 청와대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