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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3.02.06
  • 1389
  • 첨부 1

반사회적 기업 규탄 및 이마트 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공단은 노동자 탄압하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과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이마트 공대위)가 공동으로 오늘(2/6) 오전 11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반사회적 기업 규탄 및 이마트 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과 이마트 공대위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철저히 탄압해 왔음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전 근대적인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러한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기업에 대해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공적제도로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투자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미 외국의 주요 공적연금기금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며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투자를 철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단기적 수익률에 증가에 매몰되어 투자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하였다.

 

최근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마트의 주식을 62만주, 시가로 약 1,56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지분율로 계산하면 2.24%에 해당한다. 연금행동은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이마트 외에도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진중공업(지분율 3.21%, 218억 원)과 쌍용자동차(29억 원)에도 투자되고 있는바, 차제에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연금행동과 이마트 공대위는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반사회적이며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마트의 주식 처분을 통해 투자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국민들이 성실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가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후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 환경, 경제 윤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표할 것을 촉구하였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영국(민변 변호사, 이마트 공대위)

  - 발언1 이마트, 왜 반사회적 기업인가 : 전수찬(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2 우리가 낸 보험료, 반사회적 기업에 투자하지 마라 :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연금행동 참여단체(2인)



▣ 별첨자료1.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2. 해외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관련자료


 

[기자회견문]

 

국민연금공단은 노동자 탄압하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

- 국민연금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방침을 세워야 한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탄압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이마트의 탄압은 전회사적 차원에서 교묘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통기업이 아직도 이러한 전근적대적 노동관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더욱 기막히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기업에 대해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보험료가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이마트의 주식을 62만주, 시가로 약 1,56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2.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매달 꼬박 꼬박 낸 보험료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대표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마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낸 보험료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탄압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정부와 복지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한다.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마트의 주식 처분을 통해 투자를 철회하라. 전국민이 꼬박 꼬박 낸 보험료가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금이다. 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수익률을 높인다는 미명아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투자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외국의 주요 공적연금기금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된 돈도 반사회적 행위가 나타나면 투자철회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부각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공적연금기금이 앞장 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수익률에 눈이 멀어 투자가 갖고 올 사회적 파급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마트 외에 국민연금기금은 최근에 한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 반사회적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주식 지분율이 3.21%로 218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으며, 쌍용자동차의 주식도 29억 원을 갖고 있다. 차제에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철회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한다. 앞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시 해당 기업의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행위 여부를 투자 결정의 주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전국민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공익적 기금이다. 공익적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 경제 윤리를 감안한 새로운 투자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이를 국민 앞에 공표하여야 한다.

 

<연금행동>은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투자에 대해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6일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연금행동은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21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마트 공대위는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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