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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7,26
  • 1034 Read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발표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법적 효력 없는 근거조문 등 절차적 하자 심각 국민들...

[카드뉴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7,22
  • 1024 Read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

[정책자료]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7,20
  • 872 Read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었던 5월 20일 이후 2달이 된 ...

[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7,14
  • 731 Read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

[기자회견] 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7,09
  • 718 Read

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운동주민센터 앞 ...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7,06
  • 973 Read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

[공동성명]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7,03
  • 493 Read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7,02
  • 816 Read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김...

[논평]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30
  • 3836 Read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본인부담분 증가로 인한 보험급여 감소로 누적흑자가 13조 원 정부는 법률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행...

[8문8답] 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30
  • 553 Read

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크기 보기 ▶ http://bit.ly/1GJ5NMd

[기자회견]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29
  • 541 Read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기자회...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23
  • 1784 Read

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

[기자회견]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11
  • 1004 Read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립의료원에서 전원되거나 퇴원을 종용당한 환자들의 상황을 아십니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10
  • 1444 Read

국립의료원에서 전원되거나 퇴원을 종용당한 환자들의 상황을 아십니까?   메르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확진자는 108명, 격리자는 3,439...

[논평]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으로 메르스 피해자 확산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04
  • 1165 Read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으로 메르스 피해자 확산 메르스 사태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정부는 초기...

[기자회견]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5,14
  • 752 Read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중국대사관     [기자회견 ...

[긴급행동]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5,13
  • 874 Read

[제주 영리병원 도입 반대 항의 의견서]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파괴 주범,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

[기자회견] 국내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시키는 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추진 중단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5,07
  • 837 Read

국내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시키는 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

[기자회견]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가 될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4,27
  • 1110 Read

실질적인 국내 영리병원 허용 조치가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중단 촉구   - 일시 : 2015년 4월 27일(월) 오전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카드뉴스]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4,21
  • 646 Read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돌려줘~ 국민들에게 돌려줘!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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