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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2019
  • 2019,01,01
  • 1648 Read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역사적 맥락 이해하기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사회복지법인...

[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 2019
  • 2019,01,01
  • 1147 Read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다. 언론의 자극...

[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2019
  • 2019,01,01
  • 2594 Read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부정 문제로 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국...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43호
  • 2019
  • 2019,01,01
  • 244 Read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8년 한 해 동안 복지시설의 사유화 문제로 사회가 들끓었다. 나랏돈...

[목차] 복지동향 2018년 12월호: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한 전망
  • 2018
  • 2018,12,03
  • 442 Read

복지동향 제242호: 2018년 12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2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

[생생복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넘을 수 없는 울타리
  • 2018
  • 2018,12,03
  • 871 Read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넘을 수 없는 울타리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사회학적인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변...

[복지칼럼] 자업자득(自業自得): 누가 풀어야 하나?
  • 2018
  • 2018,12,03
  • 303 Read

자업자득(自業自得): 누가 풀어야 하나?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유치원 어린...

[복지톡] 멋진 법이 있어도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 2018
  • 2018,12,03
  • 519 Read

멋진 법이 있어도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김재왕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

[동향2] 가입 장벽은 높아지고 차별은 강화될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의 문제
  • 2018
  • 2018,12,03
  • 881 Read

가입 장벽은 높아지고 차별은 강화될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의 문제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

[동향1]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 2018
  • 2018,12,03
  • 296 Read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 6. 11. 창립한 ...

[기획4] 청년정책의 경험으로 본 실업부조 도입의 과제
  • 2018
  • 2018,12,03
  • 536 Read

청년정책의 경험으로 본 실업부조 도입의 과제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이사장   1. 들어가며 : 보편적인 사각지대 서울시에서 제공...

[기획3]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 2018
  • 2018,12,03
  • 1180 Read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1)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유명 TV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의 성공비결은 노래를...

[기획2] 독일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 2018
  • 2018,12,03
  • 2014 Read

독일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노령‧질병‧실업‧산재 및 빈곤 등 사회적 ...

[기획1]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방향
  • 2018
  • 2018,12,03
  • 1117 Read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방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1. 머리말   정부는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의 한국형 실업...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42호
  • 2018
  • 2018,12,03
  • 174 Read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가 준비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고용 불안정성...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41호
  • 2018
  • 2018,11,06
  • 203 Read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은 포용과 혁신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정책...

[목차] 복지동향 2018년 11월호: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2018
  • 2018,11,06
  • 504 Read

복지동향 제241호: 2018년 11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1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2019년도 보건복지...

[특집]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 2018
  • 2018,11,06
  • 443 Read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안정한 노동체제와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본격화로 많은 ...

[생생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 2018
  • 2018,11,06
  • 312 Read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면서...

[복지칼럼] 복지는 “이름짓기”가 아니라 성찰과 실천이 중요하다
  • 2018
  • 2018,11,06
  • 543 Read

복지는 “이름짓기”가 아니라 성찰과 실천이 중요하다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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