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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땜질식 한시대책으로 일관하는 민생대책
  • 일반
  • 2009,03,12
  • 398 Read

경제위기에 대한 안이한 정부인식 그대로 드러나 체계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책 내놓아야 정부는 오늘(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

[브리핑]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에 대한 정책브리핑
  • 일반
  • 2009,02,26
  • 754 Read

2009년 2월 2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에 대한 정책브리핑 자료입니다. SWp2009022...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 일반
  • 2009,02,24
  • 1561 Read

서민에게 디딤돌 아닌 걸림돌이 된 ‘능동적 복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복지공약으로 내걸고 전 생애...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일반
  • 2009,02,22
  • 576 Read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제고에 실효성 없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위해 국세청 산하에 징수기관 설치해야 4대 사회보험 징...

[대정부질문 후기] 짜고치는 고스톱
  • 일반
  • 2009,02,19
  • 409 Read

지난 2월 18일(수),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짜고치는 고스톱’ 이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보고서
  • 일반
  • 2009,02,18
  • 623 Read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보고서입니다.(지역복지과) 2008지자체복지종합평가보고서(최종본).zip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일반
  • 2009,01,08
  • 891 Read

ㅇ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규모 및 사업별 예산현황 자료입니다.(재정운용담당...

복지관련 법안, 졸속처리 안 된다
  • 일반
  • 2008,12,30
  • 867 Read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은 민간모금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발상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가속화 할 것 한나라당이 이른바 M...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연두업무보고
  • 일반
  • 2008,12,25
  • 586 Read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연두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담단관실) 2009_연두_업무보고.pdf

민간모금기관의 경쟁체제가 능동적 복지인가?
  • 일반
  • 2008,11,11
  • 610 Read

이명박 정부, 민간모금기관까지 정권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통제하려해 손숙미 의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폐기돼야 마땅해 지난 6...

[12/12(금)] 학술대회 “보건복지에서 진보의 재구성”에 초대합니다
  • 일반
  • 2008,11,10
  • 336 Read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진보적 학술단체와 운동단체 6개가 모여 제1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제1회 학술대...

[국감-복지④] 쌀 직불금에 가려진 국감, 방향키 역할 못 해
  • 일반
  • 2008,10,27
  • 1283 Read

쌀 직불금과 멜라민에 가려진 국정감사,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방향키 역할 못 해 지난 10월 24일, 10월 6일부터 3주에 걸쳐 진행된 국정감사가 모두...

[국정감사] 24일 복지부 종합감사, 이것만은 꼭!
  • 일반
  • 2008,10,23
  • 1158 Read

연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 이뤄져야 지난 10월 6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감-복지①]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 일반
  • 2008,10,07
  • 639 Read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문제는 “돈”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멜라민 ...

2008 정기국회 사회복지분야 입법정책과제
  • 일반
  • 2008,09,30
  • 14
  • 1045 Read

[사회복지분야 입법 정책과제] ○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획기적인 건강보험...

참여연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기획워크숍 개최
  • 일반
  • 2008,09,01
  • 1176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와 (사)복지국가SOCIETY(공동대표 : 최병모,이상이,이래경,이태수)는 8월 28일 오후 3시 40분...

[기획워크숍]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 일반
  • 2008,08,18
  • 430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사)복지국가SOCIETY는 2008 한국사회포럼 기획워크숍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

인권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 촉구
  • 일반
  • 2008,07,14
  • 564 Read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보건복지가족분야 지자체 법정의무 정비 신중히 추진해야
  • 일반
  • 2008,06,20
  • 480 Read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적, 행정편의적 추진안에 불과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 분야의 지방자...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 일반
  • 2008,04,30
  • 392 Read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사개입은 분명한 위법행위 어제(29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산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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