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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0.12.17
  •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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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

  •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12/15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상황이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대책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하면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관련 대책이 지난 3차에 이어 이번에도 배제된 점은 문제입니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고, 실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사회를 맡은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영역별로 평가하고 실질적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소개하며 긴급좌담회를 시작했습니다.

  • 총론 평가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뛰어가는데 정부의 대응은 걸어가는 것 같다는 평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윤홍식 교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사회경제 구조개혁 대응의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초저출생 인구문제 심화에 대한 대응이었던 제3차 기본계획까지의 대응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사회경제 문제 심화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바람직했으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 그 대응들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목할만한 부분은 성평등을 3차 기본계획에서 중요한 가치로 구상했는데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일관된 관점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폴란드의 경험적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히 저소득계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일례로 들며 영아수당 신설이 성별분업을 다시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성평등을 중요가치로 내세운 것과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월등하게 정규직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더 강화하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과 불안정 노동자의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배제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성장체제, 노동시장, 학벌사회, 소득.자산.불평등과 연결되어 저출생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통합. 조정하여 다룰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국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해체하고 삶의 질 개선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며 총평을 마쳤습니다.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이전 계획과 실행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가 매년 발간되는데, 2018년 평가보고서에서는 주요 사업의 실적이 대부분 100% 이상 초과 달성이었지만, 성과를 초과달성하는 것과 상반되게 현실은 고령화 더 심화되고 국민들의 체감도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관리 가능하고 실제 수행과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동, 보육, 출산과 관련한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출생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유지가 아닌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핵심 정책은 영유아수당의 신설, 육아휴직자 두 배 확대, 공보육 50% 달성, 온종일돌봄 확대와 같이, 기존 사업의 통합, 제도개선에 따른 자연증가, 인구변동에 따른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일 뿐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이익과 경쟁, 주거불안, 아동기 돌봄공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전반적으로 노인돌봄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거나 또는 시범사업 중인 다수의 정책과 사업이 전략, 과제, 추진전략 등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돌봄에서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좋은 돌봄을 만드는 핵심 내용이 크게 다뤄지지 않은 점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종사자 처우가 낮은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지만, 97.5% 민간과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취약한 공급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은 유일하게 노인요양시설을 134개소 확대하겠다는 것 정도만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유사한 치매 관련 시설의 설치가 보건의료기관과 돌봄기관간 기능중복의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요양병원 특화계획이 진행되어야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계와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구체적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새로운 돌봄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노인 돌봄 욕구와 서비스 불균형의 해결하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은 30년 공적연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성숙기에 접어들지만 노인빈곤율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내용은 제3차 기본계획과 유사한 수준이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일 수는 있지만, 공적연금이 필요한 취약한 노동자, 대다수 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설계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인상이나 다층체계를 위한 대안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기둥인 국민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이며, 제도의 신뢰를 제고하고 가입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인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기대를 했었다고 밝히며, 청년 건강지원에 대한 것으로 생식건강지원만 있었던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대 청년의 자살문제가 올해 큰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제였음에도 이러한 청년의 삶에 대한 고려와 대책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1. 개요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승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총론 :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아동⋅보육⋅육아휴직 : 김형용(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 : 이은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긴급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좌담회_제4차_저출산_고령사회_기본계획안_진단과_평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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