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한다!

공공의료기관 폐쇄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12월 4일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반대의사가 표명되었고 국회에서 공공의료 활성화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최종 확인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조치이다.

또한 이는 진주의료원 폐쇄가 단지 홍준표 경남지사의 돌발행동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배반한 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만 충실해 왔다. 이로 인해 제주 싼얼병원 승인과 같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낳은 바 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공공병원을 없애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지나친 돈벌이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염병,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요양 및 호스피스 등 수익성이 떨어져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공익기관이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의료체계의 허점이 밝혀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바로 공공의료기관 자체의 부족이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원은 단지 하나의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인 동시에 의료공급 전반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마치 2014년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의료민영화 관련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병원 폐원을 복지부가 승인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국유화와 재개원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방기한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4. 12. 10.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