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0-10-04   1949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2010년 노인대회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2010년 노인대회’가 열렸다.


방송인 노정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노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초노령연금 27만원까지 인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국회연금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참가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요구를 담아 직접 개사한 각설이 타령을 합창하고, 노인 동아리가 율동공연을 펼쳤다. 이날 사전행사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상담, 건강상담, 노인자치모임 소개, 노인노래자랑 등의 공연이 진행돼 많은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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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공동준비위원장,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창균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지발언이 이어졌으며, 대회에 참가한 이계성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2010 노인선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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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9만원(부부노인은 14만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18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덜 지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하였다.



2010년 노인 선언문

장막을 걷어라. 노인들에게 드리운 절망의 장막을 걷어라. 우리 노인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어두운 음지에서 노인권리의 양지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온갖 어려움을 딛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다.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데는 노인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세기전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성장했으나 성장의 주역인 노인들은 중심에서 밀려나 어두운 그늘에 갇혀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찾아온 가족해체, 사회보장 사각화로 노인들은 빈고(貧苦), 병고(病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의 4중고로 고통 받고 있다.


흔히들 노인 세대들을 한국의 현재를 건설한 세대라고 추켜세운다. 그러나 노인세대들이 국가사회에 공헌한 기여도에 비해 받는 보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노인연금 9만원은 기존의 버스비와 노령수당을 대체한 것이다. 말이 연금이지 최저의 생활조차 할 수 없다.


9만원은 OECD 국가 노인연금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의 5%는 노인연금이 비교적 적다는 캐나다 17%, 호주 25%에도 한참 뒤지는 그야말로 애들 용돈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의 3.5배다. 세계 평균치 국가들 중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가난하다.


자살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살하는 노인이 하루 12명으로 노인인구 다섯명 가운데 한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노인 자살율 세계 최고 수치다. 한마디로 한국사회는 노인들이 살 수 없는 나라인 것이다.


정부에서 지난 9월 10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노인연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 노인들이 얼마나 더 비참해야, 노인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노인대책을 세울 것인가?


우리 노인들은 선언한다.


노인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유엔의 국제인권선언에도 위배되며 반인륜적 고려장으로 퇴행하는 야만적 행위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는 대가족제도가 해체된 핵가족 사회다. 부모의 부양을 자식이 전담할 수 없다. 의식주와 건강을 포함한 노인의 삶 전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인에게 굶주리지 않을 권리, 주거의 권리, 학대받지 않을 권리, 소외되지 않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라.


유엔의 국제인권선언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지 말라. 노인을 홀대하는 개탄스러운 사회풍토를 개선하라.


2010년 10월 3일 노인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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