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복지패러다임 세미나] 한국복지체제의 대안,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구의 복지국가가 자본의 이윤축적과 복지정치가 조화롭던 전후 황금기에 확대되었다면 한국에서의 복지국가는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횡행하던 어려운 시기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은 서구와 다른 독특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약은 FTA,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 심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복제체제의 근간이 될 복지정치는 점점 더 동력을 상실해가는 듯 합니다. 단순히 서구의 이론만이 아닌 한국의 독특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07년 총 10회에 걸쳐 한국 복치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결과물을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으로 출간했습니다. ▶ 책소개 바로가기

일시 | 2007년 5월 18일(금) 오후 3시
사회 |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세계화, 복지국가, 민주주의-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
         강명세/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주은선/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주제 ③ FTA와 보건복지
일시 | 2007년 6월 8일(금) 오후 3시
사회 |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① 한미 FTA가 보건의료정책에 미칠 영향
             우석균/의사ㆍ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② 한미 FTA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대응 방안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토론 | 이찬진/변호사


주제 ④ 복지체제의 대안모색
일시 | 2007년 6월 29일(금) 오후 3시
사회 | 백종만/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① 대안 복지모델로서 사회투자 전략의 의미와 접근경로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사회투자의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영순/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총괄팀 연구위원


주제 ⑤ 한국사회의 신ㆍ구 사회위험
일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후 2시
사회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빈곤을 통해 본 구사회위험의 존속과 신사회위험의 확대
          윤홍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석/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최 영/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⑥ 양극화와 사회복지

일시 | 2007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사회 | 이영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양극화와 사회서비스체계의 재편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손병돈/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은구/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⑦ 노동시장의 사회적 위험

일시 | 2007년 8월 31일(금) 오후 3시
사회 |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발표 | 한국사회의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프레임
         정이환/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토론 |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제 ⑧ 보건의료정책과 건강권

일시 | 2007년 9월 14일(금) 오후 3시
사회 | 신영전/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발표 |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개혁방향
          이진석/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토론 |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원영/중앙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주제 ⑨ 복지정책의 지방화

일시 | 2007년 9월 28일(금) 오후 3시
사회 | 백종만/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지방화 시대, 복지정책의 방향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토론 |  이인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주제 ⑩ 복지운동의 새로운 전략 모색

일시 | 2007년 10월 12일(금) 오후 3시
사회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김순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김종건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