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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9
  • 2019.05.10
  • 1164

다시 4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행사

 

김경훈 서울사회복지시민연대 간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올해도 서울복지시민연대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 단체가 연대하여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행사를 가졌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바다 밑에서 떠오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해경·해군이 세월호에 탑재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저장장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실규명은 오히려 더 험난해진 느낌이다.

 

이에 세 단체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세월호 1기 특조위 조사관을 모셔서 진상규명 과정과 현재 남아 있는 과제를 짚어 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시고 근황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행상황 그리고 진상규명 쟁점 등을 들어보았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행사장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행사장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행사장 <사진 = 서울복지시민연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고,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진실규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이듬해에 4·16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는 강제로 종료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7년 11월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어 2018년 12월에 조사가 개시되었다.

 

1기 특조위 조사방해와 강제종료로 인해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해경은 왜 선원만 구조하고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침몰의 원인은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기록을 왜 봉인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바다 밑에 침몰되어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었고, 그나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현장에 도착했던 123정 정장만이 유일하다.

 

서희정 세월호 1기 특조위 조사관

서희정 세월호 1기 특조위 조사관 <사진 = 서울복지시민연대>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조사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였고 법률에도 허점이 많았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설명하는 데에도 정치적 대결 구조로 인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경계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거나 조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대형 참사에도 제대로 된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지금까지 참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 <사진 = 서울복지시민연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실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근황과 진상규명 관련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세월호 참사 규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있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기억전야제, 4·16 5주기 행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말을 맺으며 몇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는데, 제2기 특조위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세월호 참사 실제 관계자가 있다면 제보나 고발 등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주체로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기억행사 참여자들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기억행사 참여자들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 서울복지시민연대>

 

세월호 참사의 공소 시효는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소권이 없는 상태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참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의 사회적 치유 방법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상 곧 밝혀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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