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07.17
  • 1054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90717_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_기자회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턱 앞을 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퍼포먼스 <사진 = 참여연대>

 

▶ 목적과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7월 19일 개최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선정기준일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심각한 빈곤상황, 저소득층의 소득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올 해 2.09%, 지난 해 1.16%, 2017년 1.73%인상에 그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인상된 것과는 구별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2017년 16.4%, 2018년 10.9% 인상된 것과도 상반된 흐름이었습니다.
  •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약사항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90만 명의 사각지대 중 고작 2만 가구,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하겠다는 발표에 그쳤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해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지지부진한 정책으로 빈곤층을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 일시·장소: 2019.07.17(수) 오전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사회: 김윤영(빈곤사회연대)

  • 발언

    • 발언1: 부양의무자기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서기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2: 낮은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실태: 유혜림(성북주거복지센터)

    • 발언3: 낮은 수급비의 문제점, 수급자가 말한다: 허종(너른마당)

    • 발언4: 낮은 수급비의 문제점, 수급자가 말한다: 권오성(홈리스행동)

    • 발언5: 기준중위소득의 그간 문제점과 개선과제: 홍정훈(참여연대)

    • 발언6; 20대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해야 한다: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김호태(동자동사랑방), 김수정(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기자회견문

빈곤층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오는 7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2020년 빈곤층의 생존이 달린 문제들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기준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가히 빈곤층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선이다.

 

빈곤층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동안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빈곤층의 소득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폭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폭은 1.66%이다. 기존의 복지 기준선이었던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인상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낮은 인상폭을 유지한다면, 빈곤층의 소득이 더욱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도 심각하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오랜 숙제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대통력이 공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지만, 여전히 진행 속도가 더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실제 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그것도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90만 명의 사각지대 중 고작 2만 가구에 대해서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수많은 빈곤층의 생존권이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유일한 빈곤정책으로 역할을 해 왔지만, 동시에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설 때이다. 2019년 빈곤층이 처한 현실은 오늘의 생존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 결정을 통해 하루 빨리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길 바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즉각 시행하라!

생존에 나중은 없다 빈곤층 생존권 보장하라! 

 

2019년 7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사회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2019년 8월호: 복지국가와 조세정책 2019.08.01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10.0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