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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1.04.07
  • 1793
  • 첨부 3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공동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하였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박지원(민주당 원내 대표),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조경애(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임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상이(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형근(제주대책위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재기(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입니다. -

4월 7일 오늘은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건강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보건의 날 정신이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된 권리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그러나 이런 경제성장이 무색하게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수준에 불과합니다.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정이 파탄 나는 가슴 아픈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데다, 병원의 돈벌이로 비싼 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다보니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달 10만원 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이 실제 30%밖에 되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료입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공공병상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유럽, 일본 등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규모였을 때인 20, 30여 년 전에 이미 실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웃 대만도 벌써 이러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희망과 바람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짓밟으며 음해하고 있습니다. ‘공짜의료’, ‘저질의료’, 그리고 ‘재정파탄’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하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근거 없는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의료의 취지와 정책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입니다.
당장 4월 국회에서 제주도에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4년간 제주도에 한정한다, 일부 진료과만을 허용한다는 식의 조건부도 제주도민의 분노를 무마시키고 법안 처리의 명분을 얻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인천 송도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이 2016년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병원비 폭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한미 FTA와 한-EU FTA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원격의료 등 도처에 의료민영화 폭탄이 놓여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민영화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무상의료 실현을 통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계기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하는 무상의료 운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희망을 함께 그려가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5월 28일 ‘무상의료 시민의 날‘은 각계각층의 힘을 더욱 결속시키고, 무상의료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세력을 심판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2011년 4월 7일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공동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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