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참여연대, 각 당의 복지정책 평가 지표 발표

평가 기준

주요 해당정책 목표 또는 구체적인 과제

원칙 I. 보편적 복지의 구현

▷‘보편주의’ 또는 ‘보편적’이란 표현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당 강령 또는 정책기조 등에 한국사회의 지향점으로써 ‘보편주의 복지국가(또는 보편주의 복지)’의 기조를 천명

▷개별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계층이나 집단의 필요성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장하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당 강령 또는 정책기조에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소득/자산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보장하는지 여부 판단

▷개발독재시대의 선성장 후분배주의를 극복했는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명시

원칙 II. 사회적 위기의 해소

▷소득양극화, 노동양극화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양극화 축소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양극화 축소를 위한 적극적 의지표명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조 정립

․비정규직의 1/2 축소

․실업부조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

․합계출산률제고를 위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노동시장과 가족생활 적극 지원

․노후소득보장 대상 노인 범위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공적 노후소득보장책에 의해 소득대체율 평균 55%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20%선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의 제시

․주거비 지원 혹은 주거비 보조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

․재개발 외에 주택수명연장을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홈리스 등 주거위기계층에 대한 응급주거안전망 확충

▷돌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

․가족의 돌봄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 공공화

․실질적 아동양육부담완화추진

․노인 요양보호 대상자 범위 확대, 급여 수준 상향조정

▷교육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

․사교육부담완화 추진

․고등학교 의무교육

․반값 등록금 실현

▷의료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 및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환자간병 건강보험 적용

․영리법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일자리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

․괜찮은(정규직)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고용보험의 수급조건 완화 및 수급기간 연장

․구직촉진수당 도입

▷빈곤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 등에 대한 정책이 충분히 확보되어있는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조항 삭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활성화

․상대적 빈곤선 개념으로 최저생계비계측

원칙 III. 주요 대상집단의 욕구 충족의 충분성

▷영유아의 건강, 보육 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가?

․실질적 보편적 보육 보장: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보장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까지 확충(기관수 대비)

․출산 및 영유아의료 비용의 국가부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적 감시 강화

▷아동/청소년의 보호, 교육, 놀이, 건강에 대한 사회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초등학생 시기까지 아동수당

․공적인프라를 통한 보편적 방과후보육체제확립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청년들의 고용, 주거, 자립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원하는 누구나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등록금 대폭 인하, 청년에 대한 기타 경제적 지원 확충.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OECD 평균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청년실업 수당 신설

ㆍ청년 주거지원 확대

▷노인의 소득보장, 건강, 여가, 주거에 대한 사회보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제로의 전환

– 급여인상(A값의 5% → A값의 10% 인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 재원 지방정부 부담 해소

․국민연금 제도 개혁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소기업,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

– 연금크레딧 확대 (출산, 실업 등)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통제 및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경증 포함)

– 급여범위 확대: 야간/휴일보호 제공 등

– 본인부담금 비율 인하

–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교육훈련 실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ㆍ노인주거 지원 확대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

– 주택 개조 및 수리비 지원

ㆍ중고령기 일자리 보장

– 퇴직연령 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중고령기 고용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과 차별시정 등의 정책들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장애연금 인상

․탈시설보호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가?

․이주민들의 자국 언어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충: 노조 등

․이주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소득, 건강 등의 지원정책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 확충: 노동자 지위 인정 등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관리 지원정책 : 산업보건 확충

원칙 IV. 복지재정의 확보

▷복지재정의 규모가 보편적 복지국가에 걸 맞는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GDP 대비 사회지출비 10% → 15%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30% → 50%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부과보수월액(부과점수)의 상한선 폐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종합소득으로 전환(직장가입자 및 소득 있는 지역가입자)하고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와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예외적인 보험료 부과점수제 유지(본인부담금100만원 상한제 관련 최소한의 재정개혁조치임)

․국민연금 크레딧 관련 정부 연금보험료 국고 재정지원 신설(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기금의 국공립 보육 및 의료시설 신설/ 청년 또는 차세대 신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보증 하의 BTL방식 장기 투자 제도화(국민연금법 개정) 및 이와 관련한 기금 투자 비중을 5년 이내 10%이상으로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은 국공립 의료기관 총량 확대와 비급여 폐지와 연동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총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확보의 수단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는가?

․복지재정규모에 상응하는 수입원 제시

․선(先)부자증세와 복지확대, 후(後)보편적 국민부담.

․분권교부세제의 포괄적 보조금제로의 전환

▷적극적 조세정의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는가?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기존 감세정책의 철회

․대기업의 면세혜택 축소

원칙 V. 복지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확보 의지와 이를 실현할 적절할 수단이 제시되어 있는가?

․보육서비스

–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보건의료서비스

– 공공병원 30% 확충 및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노인요양서비스

– 국공립시설 확충(단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중장기적으로 30% 확충)

– 지역별 욕구에 근거한 수량통제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 분야별로 최소 10%의 국공립시설 확보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의지가 있는가?

․중앙정부 차원

– 경제부처와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부처의 권한을 강화

–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노사관계정책 포함)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및 기능의 혁신

․지방정부 차원

– 지방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및 인력확보

– 지방정부 복지예산 확충 및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혁신

▷사회서비스공급의 공공성 확보 수단들이 잘 제시되어있는가?

․민간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강화

– 민간보육시설, 민간 병‧의원, 민간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기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확보

– 기존의 개인시설에 대한 감독 장치 마련 (개인시설의 법인으로의 전환 포함)

– 사회서비스분야에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진입 금지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기타 돌봄노동자들의 인력배치기준, 인건비 등 고용기준 강화

– 근로기준법 미준수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민감시체계 구축

–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시민의 체계 구축

․민간보험에 적절한 규제

– 민간보험의 과대‧허위 광고 제한

– 민간보험의 부당한 보험금미지급 사례 및 부당한 계약거부에 대한 규제 강화

– 민간보험상품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규제 강화

원칙 VI. 성평등의 구현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가?

․당 강령 또는 정책기조에 성평등 이념의 제시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적절하게 구현되어있는가?

․육아휴직급여 40%→ 70%로 상향조정하고 급여 상한액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로 하되 매년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

․비정규직, 자영업 종사자 등 육아휴직 제외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육아휴직에 상응하는 급여 제도화

․남성육아휴직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도입(예: 최소 1개월 휴직전 급여의 100% 보장)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보장을 위한 복지적 접근이 제시되어있는가?

․한부모가정 대폭 지원

․미혼모의 소득, 일자리 보장

․공공부문 각종 일자리 창출시 여성할당제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대한 연금크레딧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