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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 노인정책
  • 2014,08,08
  • 3325 Read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발표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 요양급여의 불충분, 입소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

[토론회]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정책
  • 2020,06,30
  • 2885 Read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3%이며, 전체사망자 중 92.7%가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6월 7일 기준).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성명]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 노인정책
  • 2015,05,27
  • 2664 Read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령 상향은 국민들의 빈곤 심화와 복지축소 야기하는 ...

3/1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 노인정책
  • 2008,03,10
  • 2300 Read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을 위해 오는 3월12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

장기요양기관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해야
  • 노인정책
  • 2009,02,27
  • 2254 Read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요양기...

[카드뉴스]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인정책
  • 2020,07,09
  • 2252 Read

                    #1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 노인정책
  • 2008,12,18
  • 1916 Read

[장기요양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면하는 장기요양...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정책
  • 2009,07,01
  • 1909 Read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절히 이이행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생색...

[기자회견]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 노인정책
  • 2019,07,15
  • 1685 Read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노인정책
  • 2008,10,06
  • 1659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안착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 노인정책
  • 2007,12,28
  • 1634 Read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12/27,...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 노인정책
  • 2015,11,03
  • 1563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노인정책
  • 2015,06,24
  • 1547 Read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 노인정책
  • 2008,01,07
  • 1475 Read

공적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강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질화하라! 12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2007년 1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서
  • 노인정책
  • 2008,09,29
  • 1425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요청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

[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노인정책
  • 2020,01,30
  • 1387 Read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공공요양시설 설치하라
  • 노인정책
  • 2019,05,08
  • 1347 Read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최경숙, 현정희))’는 5월 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
  • 노인정책
  • 2019,06,10
  • 1342 Read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

2/2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 노인정책
  • 2008,02,19
  • 1330 Read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22일 금요일과 3월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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