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4-12-03   1472

[전시회]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입증 자료 최초 공개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자료 최초의 공개 발표

포스터_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입증 자료 최초 공개 전시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경선)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들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와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오후 2-4시

그동안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1) 국가기록원 2) 부산시 3) 진선미, 김용익, 도종환의원실 4) 형제복지지원재단(구 형제복지원)의 내부제보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지난 1여 년 간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비롯해 수차례 형제복지원 사건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지만,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할 자료로는 ▲형제복지원과 부산시의 계약서 및 공문서 ▲내무부훈령410호 내 서식에 따른 – 신병인수인계서, 입소자 기록카드, 85년 7-12월까지의 신병인수대장(3,948명 명단) ▲인수인계 파출소, 경찰관 이름 게재 서류 ▲ 신병인수증(파출소 귀하) ▲박인근 자서전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1-14권 ▲부랑인 단속 공문 ▲사건 이후 전원조치 자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과거 형제복지원 사람들 명단 자료 ▲부산법의감정위원회와 형제복지원의 사체처리 위탁계약서 ▲형제복지원 발간 월간 홍보지 <새마음> 85년 5월부터 19권 ▲김용원 다시 수사검사의 수사기록 일체 ▲사건 이후 대책반 운영 – 안기부 참여 회의록 (*‘대외비’라 찍혀있는 문서) 문서 ▲수용자 현황 – 75-86 입퇴소자 명수 등(수치가 틀림) ▲신규부랑인 발생 수용조치-신규부랑인에 대해 구청에서 접수 후 또 다시 형제복지원에 인계 절차 안내(87.6.30 공문) 등입니다.

 

 

[진행 순서]

1. 형제복지원 관련 보도 영상

2.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 – 전규찬 공동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3.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한종선 혹은 박태길 공동대표

 

– 진행: 조영선 집행위원장(민변 사무총장)

 

1. [의문사] – 발표: 장서연 변호사(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위원장)

1) 사망자 처리 절차

2) 변사처리 ; 검안·부검·연고자·매매가능성 등

3) 입소일과 사망자 처리

4) 사례 발표 ; 입소에서 사망까지(기록사인과 밝혀진 사인)

 

2. [국가책임] – 발표: 김재왕 변호사(희망법, 민변 소수자위원회)

1) 국가에 의한 부랑인 단속

2) 입소 과정의 문제

3) 관리감독해태

4) 사건은폐 및 비호

 

3. [사라진 사람들] – 발표: 여준민 사무국장(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당시의 전원조치 관련자료 공개

2) 제보 온 실종자 가족 현황

3) 현재..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원 등에 계속 수용되어 ‘형제복지원 입소자’ 명단

4) 사라진 사람들과 국가

 

4. 형제복지원과 국가 – 손정운 피해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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