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4-05-16 3868

[대중캠페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대중캠페인]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수급자 한마당,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등을 벌여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한차례의 정부입법안,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을 통해 기초법 개정안을 ‘뒷문 입법’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기초법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해체안’이며 개악안임을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해왔으나 기초연금처럼 ‘여야합의’ 라는 이름으로 빈곤층의 요구를 묵과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악 저지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약 5일간 광화문, 국회,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중홍보물 내용]

한국사회의 열악한 복지현실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하나 둘 스러져가고 있다.

– 2010년 10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했다. 그는 유서에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동사무소분들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납겼다.

–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할머니는 긴급구제대상으로 월 20만원으 지원을 받으며 한달에 15만원을 내는 여관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2012년 7월, 거제의 이씨 할머니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후 거제 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냐”는 유서를 남겼다.

– 2013년 9월, 신장투석환자였던 부산의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으로 수급탈락통보를 받고 딸에게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자살했다. 그는 수년 전 이혼한 후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라며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복지제도를 신청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실상 현 복지제도는 송파 세모녀를 지원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정부가 바라보기에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빈곤’이라는 내전 중

한국의 빈곤율을 OECD 국가 중 6위.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4명이 스스로 목수믈 끊고 있으며, 이들 중에 20%에 이르는 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20대 이상의 모든 연력층의 자살충동 원인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빈곤’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생활, 시작해야 합니다!

심각한 빈곤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대비 9.3%이지만 21.8%로인 OECD 국가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충분한 공공복지지출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안, 우리는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