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02-01   8291

[동향1]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중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중심

이효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센터장

발달장애인 현황과 관련정책

우리나라 발달장애인1)은 19세 이하 장애인 중 62.84%, 20~29세 청년기 장애인 중 49.5%를 차지하는 등 학령기 및 청년기 장애인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결과(2013)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실업률은 13.2%로 15세 이상 기준 전체 장애인 실업률 5.9%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aba4fb0d9b323a1cabc8daf9b308b87.png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중요한 정책영역이 진단 및 판정, 재활치료, 보육 및 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소득보장, 권익보장이다. 이 중 고용문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중 청‧장년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과업이며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전환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표 2 참조>. OECD 국가들은 특수교육 영역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2)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ILO에서 주요의제로 삼고 있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과 고용서비스의 원활한 협업 및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8f2f5d7730cc9b78405af89bc778720.png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관련 문제점

발달장애인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가 보호고용3)으로 임금 수준도 낮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총량이 부족하여 서울ㆍ경인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정원은 연 50명에 불과하다.4)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훈련수요를 감안할 때 수용능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특수학생 고3 졸업생의 경우 2013년 기준 1,530명에 달하고 이중 68.6%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1,049명임에도 서울에 발달장애인 공공직업훈련 인프라가 없어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을 이용하고 있다.

84142ce2d5f3b82d5ea720b848d4560c.png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기본계획 수립 시 질적 측면에서 현행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서울커리어월드 설립 및 운영 계획 2015.7.1.)에 따르면 전달방식 측면, 프로그램 콘텐츠 측면, 직업교육훈련 제공량 측면, 교역대상 측면 등 4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전달방식 측면

먼저 전달방식 측면 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제약성, 짧은 주의집중시간, 학습의 전이 및 일반화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직업교육 전달방식의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텍스트와 강의를 통한 기존의 교실형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는 직업현장으로 전이가 어렵고 직업교육 효과가 부족하여 다양한 체험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콘텐츠 측면

두 번째, 프로그램 콘텐츠 측면에서는 현행 직업교육과정이 직무기술교육에 편중되어있으며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부족한 사회적응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와 전달기술이 부족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보다는 동기부여, 사회적응력, 자기결정, 자기옹호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등의 부족이 취업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사회적응능력 등 사회성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것은 특정 작업을 못해서 라기 보다는 동료와의 협조, 상사로부터의 꾸중, 스트레스 등 직업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직업태도나 인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기초 교양과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제공량 측면

세 번째,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제공량 측면 에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주체들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기 및 성인기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총량이 부족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령기에서 직업의 세계로 넘어오는 전환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고용부와 교육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ㄱ덧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서비스는 직업적 능력이 있는 소수 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부처별 연계도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성인기의 경우 직업관련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총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 측면

마지막으로 교육대상 측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시스템이 문제인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당사자만의 노력으로는 취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에 정착하기가 어렵고 보호자, 사업주 및 동료직원, 전문가들의 적절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행 공단의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에서는 당사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계가 있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전용 직업교육훈련센터의 필요성과 관련 방안

2015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국가차원의 고용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교육부(서울시교육청)는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직업적 소외계층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일’에 대한 욕구증대에 적극 부응(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전용 직업훈련시설인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설립을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본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현행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직업교육훈련의 총량의 부족과 질적 한계로 인해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일자리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소수의 발달장애인만이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가지고 일자리에 진입되는 것을 극복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전달방식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연계한 리얼세팅 직업체험실습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업의 리얼세팅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체험실습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체 견학 등 실제로 기업체 진출한 발달장애인 선배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실제 직업현장과 연결된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훈련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 콘텐츠 측면 에서는 사회성 향상 등 기초직업기술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태도 및 인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관련 기술, 사회성, 문화여가활동, 직장인 에티켓 등 직업기초 교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직업윤리, 자기관리 기술, 체력관리, 인간관계기술, 사회성, 기초학습, 여가관리, 직장인 에티켓 등 공통직업기초 교양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직무기술 외에도 기본적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토양마련을 위한 기본 과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제공량 측면에서는 전환기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총량의 확대전략을 수립하였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운영할 커리어 월드 서울센터(가칭)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령기 및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과 정규 수업시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를 추천한다. 학령기의 경우에는 장애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모두에게 직업체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커리어 개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대상자 측면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인적 인프라 확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발달장애학생 보호자동행체험, 특수학급교사 후속지도 연계 네트워크, 발달장애인 고용 인사담당자 네트워크, 직업체험실습실 콘텐츠 개발 전문가 네트워크를 병행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하여 교육대상은 장애인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 기업 인사담당자, 교사,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과정

위와 같은 필요와 전략에 따라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설립되었으나 그 과정은 녹녹치 않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13년 급격하게 늘어가는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성일중학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역할을 분담하는데 합의하게 된다. 그리고 2015년 7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다.

6742d6059e21122eb8f497d20883174c.jpg

ⓒ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

그러나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의 센터 설립 반대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6번의 주민설명회와 끝장토론을 실시하는 등 교육청과 공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발달장애인부모연대를 중심으로 범 장애계가 센터 설립을 위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천막투쟁 및 호소문 배포 등 설립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차례에 거친 설득과정과 인권위 진정, 2건의 행정소송 등 주민과 진통을 겪으며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게 된다.

201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중기발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공단에서는 그간 주민반대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23일 센터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이후 서울특별교육청 소속 발달장애학생 249명이 가능성탐색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1)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 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개념

2) 14년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87,278명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학생은 57,001명 65.3% 의 비중(지적 47,667명 54.6%, 자폐성 9,334명 10.7%)으로 지속적 증가추세

3) 일반 직장의 작업조건 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고용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4) 일산직업능력개발원(정원 200명):’13년 기준 입학선발평가에 응시한 발달장애인 206명 중 56명 훈련, 150명 훈련 미실시

5) 제 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