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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1.08.31
  • 7105
  • 첨부 5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3만 3천명의 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14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부적격 수급자를 발굴한 정당한 조사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지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박탈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수급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명절차를 밟아 가족관계 단절 상황 등을 증명해 급여가 복구된 수급자들의 경우도, 두달 여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며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난 7월 경남 남해와 청주에서 수급권 박탈 통보를 받고 목숨을 끊은 노인 수급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번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조사과정은 수급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이에,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2011년 8월 30일 오후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및 수급 당사자들의 피해 사례를 알리고, 복지부의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양의무자 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7).JPG

 ▲탈락/삭감 피해자의 당사자 발언 모습

 

박사라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박명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여는 발언과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의 부양의무자 조사 문제점 및 피해 상황 종합 발표,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대구 대응 상황보고, 탈락/삭감 피해자들(오렌지가 좋아/임재원/신진수 )의 당사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가수 박준의 문화공연으로 분위기를 전환한 뒤 김남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손대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2012 최저생계비 결정의 문제점 및 기초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고, 전장연의 장애인 활동지원법 문제점 규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진 (8).JPG

 ▲'부양의무자 조사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집중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마지막으로 광화문으로 이동해 이순신 동상 앞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 후 종각으로 이동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깡통복지 규탄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쟁결의문]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무더기 탈락/삭감을 철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된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해, 사상 초유의 무더기 수급 탈락, 삭감 사태가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겉으로는 기초생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를 취해왔으나,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수 만 명의 수급자의 지위를 박탈해왔다. 복지부가 8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만 3천여명이 보장 중지되었고, 14만 명의 급여가 깎여나갔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펼쳤다고 하지만, 전체 수급자 중 상당 수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자만산을 근거로 수급권이 박탈된 상황인 것이다. 이번 수급자 대량 탈락, 삭감 사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심각한 후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 위기를 명분으로 긴축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철회하거나, 4대강 사업 등에 집중된 토목예산의 축소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인구 중 약 150만 명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는다. 41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각지대 인구가 방치되어 있다.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등 모든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빈민들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사각지대의 주범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올려 약 6만 1천명을 제도로 포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수급자 수를 2011년 160만 5천명에서 2012년 157만 명으로 3만 5천명이나 축소하였다. 금번 부양의무자 조사 등 엄격한 자격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대거 탈락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애초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해진 예산에 맞춰 사람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한 급여 중지, 삭감 사태는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수급권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사각지대 해소는커녕, 수급자 걸러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의 행태가 지난 7월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두 노인의 자살을 불러왔으며, 지금도 실질적인 부양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탈락, 삭감되어 절망에 빠진 수급자가 생겨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악법이다. 어떠한 기준 완화를 하더라도, 가난한 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사각지대 해소한다더니 무더기 탈락, 삭감 자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부양의무자 소득, 자산 만으로 결정한 수급 탈락, 삭감 철회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 빈곤층 생존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깡통복지 규탄한다!

 

2011.8.30

부양의무자 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집중집회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hwp    복지부 부양의무자 조사 반박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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