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6개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 당의 답변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
공약 |
새누리당 |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완전․부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항암 치료약제 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로 전체 항암제를 보험급여화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기술 치료재료- 의약품을 지속 확대 |
민주통합당 |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 제공(국고사업), 2)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하위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 ▶저임금 근로자 및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
자유선진당 |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통합진보당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미용, 성형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 ▶미취학아동 본인부담 면제로 완전무상의료 실현 |
창조한국당 |
1) 중대질병 국가부담제도 단계적 강화추진, 2) 소득별 본인부담율 상한제 도입, 3) 서민 본인부담율 인하추진, 4) 보험보장율 75% 달성 |
진보신당 |
1) 적절한 질병 치료를 가로막는 과도한 본인부담을 없애고, 2)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3)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낭비적인 가격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4) ‘30초 진료’가 상징하는 의료인-환자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5) 건강관리(증진)를 강조하는 공공의료제공체계를 확립하고, 6) 의사 등 의료공급자를 사회적인 재원으로 배출하는 방안 제안 |
친박연합당 |
잘못된 의료수가, 건강보험료 부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의료보험제도 합리적 개혁 추진 |
3)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
공약 |
새누리당 |
총선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의하면 공공의료분야의 확충,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임 |
민주통합당 |
1) 의료자원의 적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추진 ▶공급 과잉 의료자원의 적정화(지역 병상 총량제 시행,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 시행, 과잉 민간병상의 정부 매입)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양질의 적정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 대폭 확충, 정부 매입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활용)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전면적 도입 등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편 추진, 2)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 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을 통한 평생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인구 5만 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확충, 정부 매입 민간병상 중 소규모 병원의 일부를 도시보건지소로 전환·활용,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당 1개소 이상씩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대폭 확충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
자유선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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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
1) ○○ 시·군·구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병원 1개소 건립.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갖추고 입원 및 중증질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 2) 우리 동네 도시보건지소 건립(인구 5만 명 당 도시보건지소 1개소 설치로 걸어서 찾을 수 있는 1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서민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서비스의 도입.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년 단위로 국민이 주치의를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권 보장), 4)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진료비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창조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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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지불제도개혁과 공공의료 확충 ▶행위별 지불제도를 총액 계약제와 같은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바꾸고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함 |
친박연합당 |
야간응급병원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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