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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특집]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
  • 2019
  • 2019,02,04
  • 6460 Read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

[동향2]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 2016
  • 2016,12,01
  • 6408 Read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1)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한국 아동의 삶이 위...

[복지칼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과제
  • 2019
  • 2019,05,10
  • 6387 Read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과제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불합...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 2007
  • 2007,04,01
  • 6325 Read

[동향]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독거노인의 실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몇 달만에 발견...

[기획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 2020
  • 2020,01,06
  • 6264 Read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기획주제3]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 2014
  • 2014,10,10
  • 5910 Read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이은주 교수 ㅣ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의한 아동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문제...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
  • 1999
  • 1999,05,10
  • 5883 Read

아동 인권은 천부적인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동의 인권'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

[기획주제3]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 2014
  • 2014,07,10
  • 5876 Read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박대진 ㅣ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사무국장   장밋빛 환상이 잿빛이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 2005
  • 2005,06,10
  • 5839 Read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사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씨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정의해 준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출산율과 걸림돌 없이 질주하는 인...

노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 2005
  • 2005,05,10
  • 5811 Read

노인 인권과 국제적 원칙 한국사회는 급속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인공경 등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됨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 희망UP캠페인
  • 2010,05,16
  • 5767 Read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국민기초생활...

[심층분석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2012
  • 2012,05,15
  • 5721 Read

염형국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어두운 빛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

[기획주제3] 한국의 난민지원체계 분석 및 문제점
  • 2015
  • 2015,10,10
  • 5716 Read

한국의 난민지원체계 분석 및 문제점   김세진 l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한국의 난민지원제도에 대한 오해   최근 아일란 쿠르디 사진으로 많은 사...

[심층분석: 사회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다 1]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사회권적 재...
  • 2004
  • 2004,07,10
  • 5666 Read

사회권의 개념 사회권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는 논자들의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본격적으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와 과제
  • 2005
  • 2005,07,10
  • 5596 Read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 그리고 주민과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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