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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2.03.13
  • 4840

어린이집 원장, 툭하면 "불만 있음 나가라"

[복지는 권리다-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왜 필요한가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꼴지 복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8부로 나눠 한국의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획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가나다 순) 등 6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자신의 사례를 기사로 올려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편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말>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윤희(35·가명)씨는 6살 민서(가명)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낸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출자금을 내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으로, 교육 프로그램, 식자재 선정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한다. 회계 역시 투명하게 관리된다. 민서가 다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회비는 두 달에 110만 원. 여기에 '유기농 식단'을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식대 80만 원을 추가로 낸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한 만 4세 표준교육비용(월 기준) 28만3400원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다.


▲ 안양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들.
ⓒ 안양공동육아협동조합

 

가정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다가 지난 2009년부터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는 최윤희씨는 "워낙 TV나 이런 데 안 좋은 데(어린이집)가 많이 나와서, 애를 장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찾게 됐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있는 황기우(36)씨 역시 아들 지현(6)이를 생후 8개월부터 5년 가까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회비는 월 50만 원. 다행히 황씨는 구청에서 보육료 약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황씨는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비용이 비싸기는 하다"면서 "그래도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애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체벌이라든지 식자재 문제가 발생해도 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반면, 협동조합은 그런 게 오픈되어 있어 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원장에 따라 서비스·비용 천차만별... 민간 어린이집은 '복불복'?


▲ 지난 2008년 알몸체벌로 물의를 빚었던 한 어린이집 모습


그러나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보육료를 내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미영(29·가명)씨는 오후 9시가 되어서야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다. 4살, 5살 연년생 두 아이 중 둘째는 강원도에 있는 시댁에 맡겼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두 분 다 직장에 다녀서 손자를 봐줄 여력이 없다. 현재 큰 아이를 강북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이씨는 한 차례 어린이집을 옮겼다.

 

"처음에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애기가 열이 38도까지 올라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애가 집에 왔는데 저녁 때 되니까 열이 39도.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했더니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바로 옮겼어요. 다행히 지금 다니는 데는 바로 담임선생님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린이집 선택은 '복불복'으로 인식된다. 원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서비스와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어린이집은 특히 그렇다.

 

이미영씨는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로 6만 원을 내고 영어,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은 애가 말도 못할 때였는데 특별활동으로 음악수업 하나 들으면서 4만 원을 내고 우윳값도 따로 냈었다"면서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은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면서 우유값도 안 받고 옮겼을 당시에는 애가 너무 어리니까 특별활동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차량운행비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기준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수정(가명)씨는 어린이집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온다. 2010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박씨는 원장과의 계속되는 충돌로 '퇴소' 압박을 받고 있다. "불만 있으면 나가라."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자주 듣는 소리다. 한 학부모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자 원장은 'CCTV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나간 학부모도 있다. 박씨는 "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 대기인원이 100명이 넘는다"면서 "그걸 원장 선생님이 악용을 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얼마 전에 학부모 회의가 열렸어요. 한 엄마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방학기간 동안 유아반 당직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선생님이 음식 만드는 동안 아이들이 서로 때려서 다쳤는데도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방학 기간이라도 조리 선생님이 나오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 엄마가 저처럼 '직장맘'인데 평소에 아이 늦게 (집에) 데려간다고 원장선생님한테 자주 전화를 받았대요. '엄마 때문에 선생님 퇴근 못한다'라고요. 이것도 황당한 게, 원래 유아반 정규 수업 시간은 오후 5시 반까지예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오후 4시쯤 퇴근하고, 다른 아이들도 일찍 집에 가니까 이 아이도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정규 수업 시간까지는 아이를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 엄마한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엄마도 아니고,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장에게 항의해도 소용이 없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마포구청과 구의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마포구청은 개별적인 시정조치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어린이집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별활동비·야외활동비 관련,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돼 추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신청"... 5명 중 1명은 국공립 '대기중'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마포구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검색하자, 입소 대기인수가 나온다.


"운이 좋았어요."

 

지난해 4월부터 마포구에 있는 한 구립어린이집에 딸 윤아(3)를 보내고 있는 김소영(35· 가명)씨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기사 쓸 게 없을 것 같은데요"라며 웃어보였다. "시댁은 부산에 있고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정말 막막했다"는 김씨는 윤아가 태어난 지 일 주일 만에 입소대기신청을 했다. 이후 1년 넘게 기다린 끝에 윤아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박양숙 서울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내 아동 50만 2623명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5만 5061명으로,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아동 9명 가운데 1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서울시 아동 5명 중 1명꼴인 10만여 명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중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많게는 수천여 명에 달한다(서울보육 포털서비스에 따르면, 3일 현재 강남구 삼성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3960명이다). 

 

김소영씨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족스러운 이유'로 '교사의 처우'를 꼽았다. 김씨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 보면 박봉이고 할 일도 많아서 이직률이 높은데, 아이들한테는 주양육자가 바뀌는 게 치명적"이라면서 "국공립은 아무래도 처우가 민간에 비해 낫다보니 이직률이 낮아 선생님과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당 등을 다 합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67만 원, 민간 어린이집은 약 126만 원으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가정형 어린이집은 이보다 더 낮은 약 114만 원이었다.

 

보육료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은 "보육료는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민간의 경우 특별활동을 여러 개 하도록 해서 수익을 내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안양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5살 아이를 보내는 최민경(36·가명)씨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특활비로 따로 받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옮길 때 보니까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더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지자체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규제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여기도 저기도 '서울형' 남발... 제대로 '검증'한 건지 의심"

 

문제는 '돈'이다. 50명 정원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데는 약 30억 원의 재원이 든다. 국공립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지난 2009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의 어린이집에 서울시가 환경개선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보조해주고 국공립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다. 보육교사 처우 역시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수준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과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겠다는 평이다. 직장생활로 바쁜 동생을 대신해 친정어머니와 함께 조카가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박민영(33·가명)씨는 "집이 아파트 숲 안에 있다 보니 단지 안에 몇 동에 한 개씩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더라"면서 "여러 가지 항목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한다는데 왠지 남발하는 느낌도 있고, 제대로 평가하고 철저히 인증하는지 의심도 갔다"라고 말했다. 서울보육포털서비스에 따르면, 2월 3일 현재 서울시내 6182개 보육시설 가운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2528개. 40%가 조금 넘는다.

 

4살 아이를 100일이 갓 지난 후부터 성북구에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이민정(36·가명)씨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서울시 지원을 받다 보니 선생님들이 서류상 할 일이 많아서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보다는 사진 한 장 찍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처음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보내는 게 꺼려졌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시설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과 수업내용이 다른 것 같지도 않다"면서 "다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에 하소연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공립 비율 5%→30%, 공공이 민간 견인할 것"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미취학 아동정책을 연구하는 최정은 연구원은 "아무리 교육이 비영리적이라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교육을 통해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은 지원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갔음에도 외부 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고, 내부에서도 자율적인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연구원은 "민간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5%대인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끌어 올리면 공공이 민간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이 많아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부실 민간 어린이집'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는 거다.

 

박차옥경 국장 역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에 돈을 풀고는 있지만 부모가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5월 4일 오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서울 중랑구 면목2동 '나래 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로부터 감사의 꽃다발과 뽀뽀 세례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서울형 어린이집 한계있다...동마다 국공립 2개 설치"

[인터뷰] 황요한 서울시 보육담당 과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면서 지난 2009년부터 연간 900억 원을 들여 서울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에 들어가는 환경개선비 대부분이 어린이집의 현판과 간판을 교체하는 데 사용되는가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 시행대상에 포함되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9일 오는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80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동별로 2개 이상 총 280개소의 어린이집을 설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890억 원,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박원순표 보육정책'의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일까. 황요한 서울시 보육담당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하나 만들려면 30억 원 정도 든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생각한 게, '국공립 보다 돈을 덜 들이면서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거였다. 1년에 1개 어린이집에 4000~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해 주는 거다. 연간 900억 원씩, 3년 간 30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다.

 

물론, 서울형으로 인해 보육 서비스 수준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보육교사들 급여가 올라갔다.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와 원장 사인 간에 근로계약이다 보니 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 그래서 100~1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서울형은 국공립 수준하고 똑같이, 국공립 교사 1호봉이 140만 원 정도인데 이 수준에 맞춰서 임금을 줬다. 보육교사들 월급이 올라가면서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고 부모들 만족도도 올라갔다.

  

그러나 국공립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구청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구조인데, 민간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일정부분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마인드가 있다. 서울시가 운영비와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100%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 가는 누수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계획이다. 시에서 지원한 만큼 100% 서비스 향상이 되니까."

 

-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서울형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도 (인증이) 취소되는 분량만큼만 최소한으로 늘리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형은 매 3년마다 재평가를 한다. 처음 공인해줄 때 당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1차적으로 구청에서 감독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200~300개씩 담당하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안심교육 모니터링단'이라고, 민간보육 전문가 80명 정도가 각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했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걸러진 어린이집은 구청과 매칭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식이다."

 

- '서울시정 운영계획'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일일평균 9.5시간 정도로 일이 고되다. 눈을 잠시도 못 뗀다. 화장실도 못 간다. 그렇게 강노동하고 급여는 박하다. 그럼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복지부와 협력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주고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보육교사 정규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2시간인 곳도 있다. 이런 곳에는 대체교사, 비담임 교사를 집중적으로 투입 할 거다. 지난해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5%에 대체교사를 지원했다면 올해는 68%, 내년에는 거의 100% 정도를 지원할 거다. 또한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1450개에 비담임 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당도 올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올해 106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 예산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겠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약 5%,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1.6%다. 이는 스웨덴 75%, 일본 55%, 독일 40%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 그런데 복지부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방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서울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이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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