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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03.28
  • 4703
  • 첨부 3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6개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 당의 답변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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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완전․부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항암 치료약제 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로 전체 항암제를 보험급여화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기술 치료재료- 의약품을 지속 확대

민주통합당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 제공(국고사업), 2)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하위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 ▶저임금 근로자 및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자유선진당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통합진보당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미용, 성형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 ▶미취학아동 본인부담 면제로 완전무상의료 실현

창조한국당

1) 중대질병 국가부담제도 단계적 강화추진, 2) 소득별 본인부담율 상한제 도입, 3) 서민 본인부담율 인하추진, 4) 보험보장율 75% 달성

진보신당

1) 적절한 질병 치료를 가로막는 과도한 본인부담을 없애고, 2)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3)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낭비적인 가격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4) ‘30초 진료’가 상징하는 의료인-환자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5) 건강관리(증진)를 강조하는 공공의료제공체계를 확립하고, 6) 의사 등 의료공급자를 사회적인 재원으로 배출하는 방안 제안

친박연합당

잘못된 의료수가, 건강보험료 부가 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의료보험제도 합리적 개혁 추진

 

3)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총선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의하면 공공의료분야의 확충,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임

민주통합당

1) 의료자원의 적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추진 ▶공급 과잉 의료자원의 적정화(지역 병상 총량제 시행,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 시행, 과잉 민간병상의 정부 매입)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양질의 적정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 대폭 확충, 정부 매입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활용)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전면적 도입 등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편 추진, 2)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 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을 통한 평생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인구 5만 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확충, 정부 매입 민간병상 중 소규모 병원의 일부를 도시보건지소로 전환·활용,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당 1개소 이상씩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대폭 확충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1) ○○ 시·군·구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병원 1개소 건립.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갖추고 입원 및 중증질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 2) 우리 동네 도시보건지소 건립(인구 5만 명 당 도시보건지소 1개소 설치로 걸어서 찾을 수 있는 1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서민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서비스의 도입.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년 단위로 국민이 주치의를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권 보장), 4)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진료비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지불제도개혁과 공공의료 확충 ▶행위별 지불제도를 총액 계약제와 같은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바꾸고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함

친박연합당

야간응급병원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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