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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언론기획]<복지는 권리다-보육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왜 필요한가
  • 아동가족정책
  • 2012,03,13
  • 4817 Read

어린이집 원장, 툭하면 "불만 있음 나가라" [복지는 권리다-보육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왜 필요한가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특집1]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과제
  • 2012
  • 2012,04,15
  • 4779 Read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과제 안상훈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법 개정은 왜 필요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전부개정이 ...

[심층분석3] 한국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 우리, 행복하기 위한 조건
  • 2013
  • 2013,05,15
  • 4740 Read

한국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 우리, 행복하기 위한 조건   김영미 l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우리, 지금 행복한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

[심층분석2] 가족과 부양의무
  • 2013
  • 2013,05,15
  • 4723 Read

가족과 부양의무   허 선 ㅣ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

[답변분석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 복지국가
  • 2012,03,28
  • 4703 Read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연석회의가 ...

[심층분석3]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 2010
  • 2010,04,10
  • 4692 Read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

[9/20까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07,08
  • 4672 Read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운동전개 공감, 장애와인권발...

[심층분석: 복지와 가족 3] 가족개념과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1)
  • 2004
  • 2004,12,10
  • 4642 Read

1.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심심치 않게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정책적으로 주요한 의제로...

[기획3]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
  • 2018
  • 2018,08,01
  • 4640 Read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   이건세 |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2일 커뮤니티 케...

[기획주제2] 요양병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 2014
  • 2014,07,10
  • 4635 Read

요양병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문제의 시발점 - 민간 운영 요양병원 100% ...

[포커스 3] 사회복지실습 이대로 좋은가? - 사회복지 실습교육의 발전방향
  • 2004
  • 2004,07,10
  • 4631 Read

사회복지 현장과 실습교육 필자는 최 일선 현장인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93년 12월 7일에 발령...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
  • 복지국가
  • 2012,03,28
  • 4619 Read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

[6/29~8/2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세미나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06,23
  • 4588 Read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

정부의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노동자인가?
  • 2006
  • 2006,05,11
  • 4588 Read

지난 200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저소득계층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활사업 실시기관(자활후견기관 등)...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 2013
  • 2013,08,10
  • 4567 Rea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문 진영 l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전후   복지동향 편집부로부터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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