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4-06-28   953

“최저생계비 UP! 희망 UP!”

참여연대·아름다운재단,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 전개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일반 시민들이 최저생계비만으로 7월 한 달을 살아보는 체험행사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캠페인(이하 희망UP캠페인)”을 진행한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보는 체험캠페인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알리고 캠페인 결과를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목표다.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알리고 해결방안 모색할 터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이며,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 정부의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희망UP’ 캠페인 주최측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현재 1,055,090원으로 이는 1999년도에 계측된 901,357원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만을 고려해서 인상된 액수이다. 그런데,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생활모습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단순히 물가 상승률로만 따질 수 없다”며, “일반 사람들의 생활지출수준을 따라 통신, 문화비 등을 포함하면 최저생계비는 4인 기준으로 125만원이 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희망UP캠페인’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사회에 널리 알려 문제인식을 공유 ▲공유된 인식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공론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여론 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전반적인 빈곤대책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 등이다.

2004년인 올해는 1999년에 이어 5년만에 최저생계비의 실제계측이 이루어지는 해로, ‘희망UP캠페인’ 체험단의 결과는 최저생계비의 실제계측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희망 UP캠페인은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결합하는 한달체험단 외에, 참여자가 자기 집에서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내집에서 한달나기’의 온라인 캠페인으로도 진행된다. 또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1일 릴레이체험과 하월곡동 지역에서의 무료진료 및 무료법률상담, 거리캠페인,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릴레이체험은 일반시민들과 더불어 유명인사들도 참여할 계획인데,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이 7월 1일 첫 테잎을 끊는다. 이 외에도 안명옥, 고경화(한나라당), 유시민, 김선미(열린우리당)의원들을 비롯해 권오술 통계청 사회통계과장 등 정책결정자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객관적 자료수집과 경험 공유에 총력 기울일 것

오프라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한달체험단은 총 8명. 이들은 두 개의 1인 가구를 비롯하여 2인가구, 3인가구를 형성하고, 이 중 한 명은 하월곡동에 살고 있는 한 가족(엄마와 유아2명)과 더불어 4인 가족을 구성했다.

이들이 가지고 생활 할 돈은 1인일 경우 368,000원, 2인은 610,000원, 3인은 840,000원은 4인은 1,055,000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방세와 각종 공과금을 빼면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어진다.

가계부를 기록하는 수칙도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은 물론 품명, 수량과 단위도 엄격하게 적어야 한다. 또한 체험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감시하고 캠페인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할 자원활동가도 18명이나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작성되는 체험단의 가계부 내역과 개인체험수기는 네티즌에게 매일 공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에 관련된 자료와 더불어 모든 내용은 캠페인을 후원하는 네이버의 희망UP 카페(cafe.naver.com/hopeup.cafe)와 참여연대 사이트(www.hopeup.net)에 올라가게 된다.

이 밖에도 최저생계비 체험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전문가지원단을 꾸렸다. 이중 허 선(순천향대), 남기철(동덕여대), 남찬섭(서울신학대) 교수 등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접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8, 29, 30일 3일동안 사전 체험에 들어간다.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는 “한달 체험단은 확정되었지만, 하루 릴레이체험과 온라인 체험은 7월 1일 이후에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번 캠페인의 성사여부는 시민들과 네티즌의 참여와 관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체험이 중심이 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최저생계비가 현실에 맞게 고쳐지길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

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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