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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금운위] 200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2
  • 연금정책
  • 2001,09,20
  • 485 Read

2002 계획(안)(010920pp2)사회복지위원회 010920pp2.hwp

'고용실업대책 및 사회보장 확충 촉구대회'
  • 연금정책
  • 1998,11,26
  • 437 Read

국민복지 권리 선언 발표 일시. 장소 : 1998년 11월 26일 (목), 정오, 명동 상업은행앞 개혁광장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연금정책
  • 2004,11,30
  • 692 Read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30),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 연금정책
  • 2007,06,18
  • 1011 Read

노동시민사회단체, 용돈연금 저지· 노후불안 해소 위한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

100조를 운영하는 지혜,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선 시급
  • 연금정책
  • 2001,10,11
  • 534 Read

참여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 건전성 제고방안 토론회 국민연금의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과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

2000년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 연금정책
  • 2001,04,22
  • 1060 Read

2000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 Ⅰ.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흥미롭게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이 2000년에 ...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연금정책
  • 2001,04,22
  • 1038 Read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2000년 12월 23일 국민연금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그 결과 연금액 산정방식이 경기변동...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 연금정책
  • 2020,05,13
  • 1087 Read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

4대 공적기금에 대한 감사자료 정보공개청구
  • 연금정책
  • 1997,05,28
  • 583 Read

4대 공적기금에 대한 감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swc19970528.pdf

4대강 삽질에 재정 퍼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축소?
  • 연금정책
  • 2010,07,13
  • 1627 Read

노후빈곤 재앙 수준으로 악화시킬 기초노령연금 축소방안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조속히 설치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논의해야 오늘자(7/13) 언론보도...

<경제프리즘> 국민연금법개정 논란, 302인 성명서의 함정
  • 연금정책
  • 2003,11,13
  • 422 Read

얼마 전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302명의 교수, 연구원들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를 담은 복지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

[1분 액션] 용돈연금개악 원천무효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연금정책
  • 2007,07,02
  • 806 Read

꼬박 꼬박 보험료 내고,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고 싶으신가요? 용돈연금개악 원천무효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아래 그림 클릭) 결국 용돈연금이 현실이...

[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 연금정책
  • 2018,09,06
  • 837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

[2022 대선넷] 공적연금 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후보 발언 즉각 철회하라
  • 연금정책
  • 2021,12,15
  • 199 Read

연금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치우쳐 공적연금 본연의 목적 간과해선 안돼 대선 후보라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개혁과제...

[20대 총선 정책과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안정
  • 연금정책
  • 2016,03,08
  • 612 Read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 안정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

[20대 총선 정책과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 연금정책
  • 2016,03,08
  • 520 Read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

[간담회] 10/24, "청년, 연금을 말하다"
  • 연금정책
  • 2013,10,21
  • 919 Read

  연금행동과 청년유니온이 함께하는 청년, 연금을 말하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연금이 대체 뭔가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되...

[거리캠페인] 제3차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 연금정책
  • 2013,12,04
  • 874 Read

『제3차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4일(수) 오후 6시~7시, 여의도역 <대국민 선전전> 일시 및 장소 : 20...

[고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연금정책
  • 2016,11,24
  • 460 Read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

[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 연금정책
  • 2015,07,20
  • 527 Read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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