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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0.09.05
  • 297
  • 첨부 1

기획예산처의 2001년도 예산안,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 드러내 본격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예산 동결



우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논쟁과,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논의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후퇴되거나 이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거나 동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월 4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2001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사회보장예산 확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는 등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예산에의 배분은 관심조차 없음이 증명되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것임을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구호일 뿐이고, 허구적인 선전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강조해 온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기조가 '재정적자 축소'와 '소득재분배 역행'으로 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의 적정화, ②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③ 자활체계 확립, ④ 의료급여의 충실화, ⑤ 운영 상의 예산 신축성 확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4조8천4백억 규모의 예산청원을 제출한 바 있고, 심지어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도 지난 5월 3조8천8백억원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작년 2조4천430억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2조4천760억원의 예산만을 책정한 것이다. 공적자금에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2백만 명 가량의 서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예산은 동결하겠다는 것은 서민층의 어려운 생활상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사회보장예산이 전반적으로 동결 내지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의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6조 많은 101조원으로 책정된 주요 원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은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정부재정의 5.23%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이는 선진국 및 중진국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기준, IMF 공식발표에 따르면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 지역사회개발 등 복지관련 분야에 있어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정부재정의 12.2%로 미국 48.9%, 일본 52.2%, 아르헨티나 52.9%, 멕시코 27.9% 등으로 선진국은커녕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당정협의 과정에서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이 대폭 이루어져야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사회보장 분야 주요 예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이미 면담과 의견서, 국회 청원 등의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었다. 또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회보장예산확충에 대한 의지를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사회보장예산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국회의 심의과정도 주목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회보장 예산확충이 사회적, 시대적 요구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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