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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2002년/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 최종의견 점수표
  • 복지예산
  • 2001,05,10
  • 428 Read

2001년 5월 10일 시민합의회의에서 전문가패널이 발표한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 적정안에 대하여, 시민패널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점수화한 자료. 사회...

[공동성명]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확정에 따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 복지예산
  • 2000,10,27
  • 462 Read

26일 200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예산을 443억원이나 삭감하였고 막판 계...

[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복지예산
  • 2015,09,09
  • 1219 Read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

[공동성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과감한 예산 편성해야
  • 복지예산
  • 2021,08,31
  • 309 Read

2022년 예산, 재정준칙 기조하에 올해 보다 적은 예산 편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 예산 강화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내...

[기고]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 복지예산
  • 2009,12,04
  • 1514 Read

[의제27 '시선'] 감세는 4대강보다 훨씬 더 큰 화근 국회는 지금 격전 중이다. 4대강 예산이냐 서민복지 예산이냐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상태를 유지...

[기고] 폭등하는 분양가, 원가공개 만이 해결책이다
  • 복지예산
  • 2004,02,12
  • 488 Read

공동택지 지역 아파트와 공기업 분양 아파트부터 우선 공개해야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의 70-80%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개발되는 공공...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 복지예산
  • 2021,05,27
  • 526 Read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5/27) 오후 2022년도 예산안...

[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 복지예산
  • 2015,04,07
  • 826 Read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 오전10시, 광...

[기자회견]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 복지예산
  • 2003,09,23
  • 319 Read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려 일시 및 장소 : 2003. 9. 23(화) 오전 10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 1.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

[기자회견] 사회복지예산증액과 제도개혁을 위한 사회복지
  • 복지예산
  • 1995,03,17
  • 1228 Read

사회복지예상증액관련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복지 185인의 기자회견서 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c19950317.pdf

[기자회견] 알바권리찾기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 복지예산
  • 2002,07,31
  • 1100 Read

참여연대 청소년모임 '와' "알바권리찾기 캠페인"돌입 선언 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르바이트(일명 알바)를 하는 학생...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 복지예산
  • 2019,05,15
  • 1253 Read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

[기자회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 복지예산
  • 2021,04,26
  • 786 Read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사진>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정부...

[논평]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 보건복지분야
  • 복지예산
  • 2013,09,26
  • 1562 Read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 전 분야에 대한 논평 보러가기 ...

[논평] 2021 추경안,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단절 겪는 피해 계층 지원 충분하지 않...
  • 복지예산
  • 2021,03,17
  • 314 Read

임시⋅단기 대책 말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야  소득감소분이나 고정비 지출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손실보상 갈음 안돼...

[논평]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복지예산
  • 2021,12,03
  • 312 Read

문재인 정부 이래 역대 최저 수준, 소득보장과 돌봄공공성 강화 예산 전무 울산, 광주 의료원 설립 예산 확정했지만 약 3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 ...

[논평] 2022년 복지예산 증가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입니다
  • 복지예산
  • 2021,10,25
  • 372 Read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예산 미미한 수준 돌봄정책 전무, 공공사회서비스확충 예산 되레 삭감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계획은 여전히 뒷전 과감한 재정...

[논평]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 복지예산
  • 2014,01,29
  • 1576 Read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저복지의 결과물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증가 외에 복지지출에서 일반재정의 비중...

[논평] 노동부의 청소년 '알바' 특별보호지침 환영
  • 복지예산
  • 2002,07,16
  • 402 Read

처벌없는 단속 실효없어, 종합적 청소년 알바 보호대책마련 시급 1. 노동부는 지난 7월 15일 여름방학기간 동안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을 ...

[논평] 대통령 약속대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 부활해야
  • 복지예산
  • 2003,03,12
  • 617 Read

원가연동제 적용되던 98년에 비해 분양가 2∼3배 뛰어 1.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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