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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에 대한...
어제(12/2)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 민생통신2호(오프라인 판).hwp 참여연대 민생통신2호(오프라인 판).hwp첨부파일: 민생통신2호(오프라인 판)....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 6/16 시민사회단체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임대주택 건설 필요하나 환경과 사회통합 고려해야 - 공공임대주...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
장애인, 노인 등 사업권 우선 조례 허울뿐 서울시와 각 구청이 자판기 사업권을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례를 어기...
교육당국, 현장실습 실제 운영실태 파악 못하고 있어 참여연대-전교조실업교육위, 2003년 3월25일부터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조사 실시 1. 참여연대와 ...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제공하는 사실상의 조기취업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참여연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우리두캠페인(u...
한해 약 10만명의 학생들,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차별대우 받아 일시 및 장소 : 2003. 6. 12 (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 참여연대와 ...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을 오늘 각 당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2004...
- 참여연대 6월 17일, 토공, 주공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토공 8년간 개발한 공동주택지 중 82.6%를 민간에 매도, 택지활용 공공성확보 시급 - 주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