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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 복지예산
  • 2013,11,18
  • 1235 Read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에 대한...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 복지예산
  • 2020,12,03
  • 676 Read

어제(12/2)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

[민생통신 2호] 사회보장예산 확충에 관한 요구
  • 복지예산
  • 2001,11,12
  • 279 Read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 민생통신2호(오프라인 판).hwp 참여연대 민생통신2호(오프라인 판).hwp첨부파일: 민생통신2호(오프라인 판)....

[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1,11,02
  • 4440 Read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

[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2,11,07
  • 3429 Read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

[보고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3,11,14
  • 3117 Read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

[보고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4,11,10
  • 2702 Read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

[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5,10,14
  • 2100 Read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

[보고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6,10,20
  • 2094 Read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보고서]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6,07,11
  • 766 Read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

[보고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07,27
  • 1344 Read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보도자료] 국민임대특별법, 환경과 사회통합 저해 우려
  • 복지예산
  • 2003,06,16
  • 430 Read

- 6/16 시민사회단체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임대주택 건설 필요하나 환경과 사회통합 고려해야 - 공공임대주...

[보도자료]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 복지예산
  • 2016,12,08
  • 905 Read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

[보도자료] 서울시 각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조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복지예산
  • 2001,07,18
  • 842 Read

장애인, 노인 등 사업권 우선 조례 허울뿐 서울시와 각 구청이 자판기 사업권을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례를 어기...

[보도자료] 실업계고 현장실습 편법운영, 학교교육 파행화시킨다
  • 복지예산
  • 2003,05,01
  • 621 Read

교육당국, 현장실습 실제 운영실태 파악 못하고 있어 참여연대-전교조실업교육위, 2003년 3월25일부터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조사 실시 1. 참여연대와 ...

[보도자료] 전교조, 참여연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우리두캠페인(uridoo.net) 시작
  • 복지예산
  • 2003,04,24
  • 477 Read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제공하는 사실상의 조기취업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참여연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우리두캠페인(u...

[보도자료] 전교조·참여연대, 실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인권위 진정 제출
  • 복지예산
  • 2003,06,12
  • 449 Read

한해 약 10만명의 학생들,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차별대우 받아 일시 및 장소 : 2003. 6. 12 (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 참여연대와 ...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11,03
  • 948 Read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

[보도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 각 당에 전달
  • 복지예산
  • 2004,03,09
  • 480 Read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을 오늘 각 당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2004...

[보도자료] 토공, 주공 공공성 미약/개발된 택지활용의 공공성 높여야
  • 복지예산
  • 2003,06,17
  • 520 Read

- 참여연대 6월 17일, 토공, 주공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토공 8년간 개발한 공동주택지 중 82.6%를 민간에 매도, 택지활용 공공성확보 시급 - 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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