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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복지부]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 복지예산
  • 2005,03,16
  • 424 Read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획 ○ ‘04 사업 추진결과 및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 사업수행기관(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

[복지예산 브리핑②] 서민을 살리는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
  • 복지예산
  • 2009,11,25
  • 1
  • 2328 Read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사회...

[복지예산 브리핑ⓛ]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
  • 복지예산
  • 2009,11,12
  • 1
  • 2435 Read

내일(11/13)부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

[성명]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복지예산
  • 2000,09,15
  • 324 Read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주 새해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끝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내년...

[성명] 2002년 보건복지분야 에산안에 대한 논평 발표
  • 복지예산
  • 2001,09,25
  • 501 Read

2002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논평 1. 2002년은 김대중정부에게 주어진 5년의 임기가 끝나는 해로서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현...

[성명] 2002년 예산통과에 대한 논평 발표
  • 복지예산
  • 2001,12,28
  • 265 Read

2002년 예산확정에 대한 논평 1.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1백11조9천7백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에서 6천33억원...

[성명] 건설교통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에 관한 논평 발표
  • 복지예산
  • 2003,09,02
  • 344 Read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 환영 민간건설 참여시 부도·파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되어야 정부의 재정지원은 가구원 수를 고...

[성명]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개정안 환영 입장 발표
  • 복지예산
  • 2003,09,23
  • 555 Read

건설교통위는 주택법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 지난 22일 이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개정안...

[성명]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 과정 무시한 국민임대특별법 강행 반대
  • 복지예산
  • 2003,06,20
  • 549 Read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한나라당)는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

[성명] 국회 추경예산 확정에 대한 성명 발표
  • 복지예산
  • 2000,10,13
  • 617 Read

13일 국회는 공공근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요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추경예산을 확정하였다. 국회는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정부안 1천500...

[성명] 범국민적 사회보장개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 복지예산
  • 1998,01,07
  • 676 Read

4대 공적연금 통합 및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통함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의 IMF 사태와 김대중 정부의 정권 인수...

[성명]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에 관한 논평 발표
  • 복지예산
  • 2003,09,02
  • 427 Read

분양가 자율화 이후 2배 이상 분양가 올라 무주택세대주 우선 청약권 전면 부활과 건설원가 공개 병행해야 1. 정부는 1일 서울 강남·북간 및 수도권과 ...

[성명]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들어야
  • 복지예산
  • 2002,03,27
  • 410 Read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1. 3월 4일부터 시작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이버 시위가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오늘에 이르...

[성명] 사회복지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
  • 복지예산
  • 1998,01,21
  • 918 Read

국가부도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상황은 일찍이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실업...

[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다
  • 복지예산
  • 2017,12,06
  • 837 Read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

[성명]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성명 발표
  • 복지예산
  • 2003,05,02
  • 816 Read

최저주거기준 없이 주거복지 이룰 수 있나? 1.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이하 '주택법')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법 ...

[성명] 최종찬 건교부 장관의 분양가 규제 불가 발언에 관한 성명 발표
  • 복지예산
  • 2003,04,08
  • 657 Read

대통령 공약 반하는 장관 발언 국민 신뢰 저버려 1.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주택종합계획(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

[시민강좌] 나라예산에 시민이 원하는 예산, 반영할 수 있을까?
  • 복지예산
  • 2021,05,11
  • 1006 Read

국가 예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시민이 원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다면, 5월 11일, 시민강좌에...

[예결위/속기록] 2000년 추경심의과정의 문제발언
  • 복지예산
  • 2000,12,04
  • 263 Read

지난 2000년 10월 중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2000년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일부 의원들이 최저생계비가 너무 높다거나, 공공근로 예...

[외부]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
  • 복지예산
  • 2006,06,21
  • 740 Read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영선 1절 서론 2절 OECD 국가의 소득분배 변화추이 3절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4절 OECD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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