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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회보장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여연, ...
2004년 8월 2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①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11월 2...
1. 참여연대는 오늘 , 현재 국회 예결특위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결특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문제점'과 '예산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근본적 대책 없이 일회적 처방으로는 주택가격안정화 어려워 1. 참여연대 사회...
건설교통부가 의견요청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051400.hwp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03. 8. 8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80800.hwp
주택분양가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100100.hwp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하였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72300.hwp
참여연대, 코로나19 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위기 극복 의지 안보이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코로나...
2000년 9월 1일,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중 4대 중점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10,453,067백만원의 예산을 확충하라는 청원을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2002년도 예산 중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청원안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11112_budget.hwp
2003. 10. 13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관련기사 : /Welfare/9447 사회복지위원회 SWl2003101300.hwpSWl200310130a.hwp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조문 수정안을 갖고 나왔다. 특히 신설안인 제3조의3(의결권 행사의 제한)...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사회복지위원회 SWp2005101800_n16668f001_.hwp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최저임금 수준의 질낮은 일자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0월 29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장애인복지 분야의 2021년 예산안을 분석...
‘상생과 회복'의 정책목표, 2022년 예산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참여연대,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0년 11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비정규노동자차별철폐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