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예결특위 활동에 즈음한 2000년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의견

1. 참여연대는 오늘 , 현재 국회 예결특위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결특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문제점’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할 부문별 예산’을 명시한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 대책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 부문 예산안은 이러한 기대를 외면하였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10대분야 총 6,46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실시를 위한 생계보호비 2,9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인프라 구축89억원, 노인복지시설 확대 46억원, 아동학대 전문시설 확보 50억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64억원, 사회복지입소시설의 춘계비식비 및 김장비 등 지원 20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0억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사업 40억원, 신규국민연금수급자 손실액 보전 96억원, 지역의료보험 구고부담분 3,000억원』등 10대분야 총 6,463억원의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예결특위 심의과정을 모니터하여 의원들의 국민복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내년 총선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