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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2003. 10. 13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관련기사 : /Welfare/9447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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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의견서] 2001년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의견서
  • 복지예산
  • 2000,12,04
  • 241 Read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회보장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여연, ...

[의견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 복지예산
  • 2004,08,25
  • 506 Read

2004년 8월 2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

[의견서] 보건복지 개혁 촉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서한 발송 ① 빈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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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20
  • 546 Read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①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11월 2...

[의견서] 예결특위 활동에 즈음한 2000년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의견
  • 복지예산
  • 1999,11,26
  • 802 Read

1. 참여연대는 오늘 , 현재 국회 예결특위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결특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문제점'과 '예산 ...

[의견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복지예산
  • 2003,06,03
  • 1254 Read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근본적 대책 없이 일회적 처방으로는 주택가격안정화 어려워 1. 참여연대 사회...

[의견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복지예산
  • 2003,05,15
  • 298 Read

건설교통부가 의견요청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051400.hwp첨부파일: SWo20030051400.hwp

[의견서] 주택법시행령(안)에 관한 의견서
  • 복지예산
  • 2003,08,11
  • 311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03. 8. 8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80800.hw...

[의견서] 주택분양가 규제 관련 의견서
  • 복지예산
  • 2003,10,02
  • 237 Read

주택분양가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100100.hwp첨부파일: SWo2003100100.hwp

[의견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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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7,23
  • 268 Read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하였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72300.hwp첨부파일: SWo2003072300.hwp

[이슈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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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2
  • 451 Read

참여연대, 코로나19 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위기 극복 의지 안보이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코로나...

[입법청원]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청원 접수
  • 복지예산
  • 2000,09,01
  • 235 Read

2000년 9월 1일,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중 4대 중점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10,453,067백만원의 예산을 확충하라는 청원을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입법청원]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서 국회 제출
  • 복지예산
  • 2001,11,12
  • 310 Read

2002년도 예산 중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청원안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11112_budget.hwp 첨부파일: 20011112_budget.hwp swc200...

[입법청원]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 복지예산
  •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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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모니터] 국회운영위 법안심사소위-의결권 행사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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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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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조문 수정안을 갖고 나왔다. 특히 신설안인 제3조의3(의결권 행사의 제한)...

[정책브리핑②]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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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사회복지위원회 SWp2005101800_n16668f001_.hwp첨부파일: SWp2005101800_n16668f001_.hwp

[정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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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크게보기 최저임금 수준의 질낮은 일자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

[정책자료]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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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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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0월 29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장애인복지 분야의 2021년 예산안을 분석...

[정책자료]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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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관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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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비정규노동자차별철폐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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