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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 복지예산
  • 2009,04,24
  • 1482 Read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이 배가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취...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 복지예산
  • 2009,04,20
  • 1273 Read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과장된 ‘역대 최고비중의 복지예산’, 미흡하기 짝 없어
  • 복지예산
  • 2009,09,28
  • 1511 Read

4대강, SOC 등 예산으로 엄청난 국가빚잔치 중장기복지재정 고갈시켜 기초수급자 확대, 무상보육 등 서민과 중산층 아우르는 복지예산 더욱 집중해야 ...

국회는 「8ㆍ31 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 복지예산
  • 2005,11,21
  • 418 Read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

근로기준법을 알면 업주에게 안당한다!
  • 복지예산
  • 2003,01,13
  • 1132 Read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속출...대책마련 시급 최근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에 사는 김모 ...

기초보장법 개정 및 획기적 예산 증액으로 양극화 대처할 필요
  • 복지예산
  • 2005,04,19
  • 587 Read

예산논리 등 경제부처의 재정권위주의 지양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오늘(4/19일) 만성적 빈곤화와 심각한 불평...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의지를 환영한다
  • 복지예산
  • 2003,10,14
  • 683 Read

유한한 공공재의 과점을 막기 위한 제한적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 1.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 의지를 밝...

대책없는 부도임대 경매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해결 나서야임대보증금 환급보증가입 의...
  • 복지예산
  • 2005,05,03
  • 1035 Read

참여연대,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 발표 1. 참여연대는 오늘(5/3일) 14만 6천여가구에 이르고 있는 민간 부도임대아파...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 복지예산
  • 2005,11,09
  • 485 Read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최근 정부는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

민주노동당 제외한 4당 복지공약 엇비슷
  • 복지예산
  • 2004,04,07
  • 340 Read

치열한 문제인식과 원인분석 없는 재탕 공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각 정당의 공약에 대...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피해 여전해…대책마련 시급
  • 복지예산
  • 2003,02,13
  • 663 Read

참여연대에 접수된 13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높아 '밀린 임금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 닫아버려...' '하루 18시간...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정비, 충분한 논의 거쳐야
  • 복지예산
  • 2004,06,07
  • 494 Read

1.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복지부의 360억 혈세 낭비, 단순한 정책 오류로 볼 수 없다
  • 복지예산
  • 2006,06,27
  • 803 Read

감사원 감사로 의혹 규명하고 책임 소재 분명히 밝혀야 지난 6월 20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부가 삼성SDS에게 360억을 배상하라는 ...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 복지예산
  • 2008,04,30
  • 1126 Read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논평 견실한 복지제도 없는 경제성장은 ‘강부자’들만의 세상 만들어 국민 없는 ‘예산안 편성지침’, 원점에...

복지예산 확충요구를 경찰로 틀어막은 당
  • 복지예산
  • 2000,09,07
  • 451 Read

노동·시민단체의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공동집회 9월 7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등 15개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복지예산에 대한 의원 발언 속기록 발췌
  • 복지예산
  • 2000,10,10
  • 408 Read

제215회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복지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발췌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 200010as_speed....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 복지예산
  • 2005,05,23
  • 779 Read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5/23) 오전 10시30분 안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확대는 기업 부담때문에 안된다?
  • 복지예산
  • 2000,11,14
  • 372 Read

규제개혁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정 보류결정에 대한 논평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지역가입자인 ...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노사관계 개혁인가?
  • 복지예산
  • 2005,02,01
  • 481 Read

정부-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악시도 철회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임금의 부분인상, 현행 파견법상의 파견기간 연장 및 파...

빈곤문제와 서민생활 붕괴 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 확보촉구
  • 복지예산
  • 1999,11,26
  • 366 Read

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 공동성명서 국회는 심화되는 빈곤문제와 서민생활붕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야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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