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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
  • 복지예산
  • 2002,10,17
  • 453 Read

청소년노동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요구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10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사회보장예산 획기적 증액 없이 자살 막을 수 없다
  • 복지예산
  • 2003,09,23
  • 334 Read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민중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전국의 48개 단체는 ...

사회복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한 공동성명서
  • 복지예산
  • 1996,09,13
  • 686 Read

복지예산 삭감 철회하고 삶의질 보장 약속 이행하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적 약자의 복지을 위해 최...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증대요구 집회
  • 복지예산
  • 1996,09,11
  • 642 Read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증대요구 집회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swc19960911.pdf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재경원에 항의문
  • 복지예산
  • 1996,09,04
  • 580 Read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재경원에 항의문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swc19960904.pdf

생산적 복지를 말하면서 예산은 쏙 빼는 정부
  • 복지예산
  • 2000,09,06
  • 326 Read

민주노총, 참여연대등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국회청원 IMF경제위기가 낳은 어려움으로부터 대다수 서민들이 탈출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최근의 급...

생색내기로 그친 무늬만 ‘서민희망예산’
  • 복지예산
  • 2010,09,28
  • 1571 Read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예산 과대 포장된 말잔치로 서민 우롱하는 ‘서민희망예산’ 정부는 오늘(9/28) ‘서민희망...

서민행보 외치면서 기초보장예산 삭감, 두 얼굴의 이명박 정부
  • 복지예산
  • 2009,08,10
  • 1316 Read

법률로 보장된 최저생활권리마저 박탈하는 ‘반서민’ 정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반서민’정책으로 복지예산 삭감이 현실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소수 부유층, 대기업 위한 ‘그들만의 감세 반대’
  • 복지예산
  • 2005,10,12
  • 392 Read

양극화해소 위한 획기적 재정·조세 대책 수립 촉구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등 전국 135개 사회단체가 ...

수습근로자 월 평균임금 36만원, 최저임금의 77% 불과
  • 복지예산
  • 2002,11,27
  • 798 Read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의 임금수준 지나치게 낮아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들의 임금실태를 파악하기 ...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 복지예산
  • 2003,06,17
  • 425 Read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일시 및 ...

시민의 복지예산, 시민이 결정한다
  • 복지예산
  • 2001,05,10
  • 594 Read

시민의 복지예산, 시민이 결정한다 "최근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분께 물어보니 출산비용은 70만원 산후조리에는 1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개최
  • 복지예산
  • 2001,04,27
  • 489 Read

시민이 만드는 복지예산, '시민합의회의' 일정 시작 ▲ 시민복지부의 예산안 검토 28일 열린 '전문가합의회의'에서 시민복지부의 예산안에 대해 사회복...

실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캠페인 열려
  • 복지예산
  • 2003,05,31
  • 492 Read

"우리도 제대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실업계고 학생들 현장실습으로 침해당한 학습권 찾기 주장 ▲ 실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거리설문에 참여하고 잇...

실효성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도 필요하다
  • 복지예산
  • 2003,10,29
  • 644 Read

"분양가 원가공개와 부동산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나치게 상승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

알바피해 충격증언! "세상이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 복지예산
  • 2002,10,07
  • 598 Read

힘내라 알바 캠페인팀, 피해사례자 인터뷰 알바 피해사례들은 그 종류나 정도에서는 다양하지만, 피해를 겪었을 때의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경...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재정ㆍ조세정책 전환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 복지예산
  • 2006,02,06
  • 383 Read

전국의 136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2005년 11 월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관에서 『양극화, 저...

예산없는 생산적 복지, 허구일 뿐이다.
  • 복지예산
  • 1999,09,12
  • 284 Read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대중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고통도 같이 나누고 성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360억원 혈세 낭비 책임소재 분명히 ...
  • 복지예산
  • 2006,07,05
  • 742 Read

2006년 7월 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이명박 정부 국가경쟁력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 복지예산
  • 2008,09,30
  • 1278 Read

평균이상의 증가율? 자연증가분 빼면 제자리걸음 서민경제 위기 맞아 복지재정 추가확충 시급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에 의해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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