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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 청원 접수"
  • 복지예산
  • 2003,10,13
  • 1
  • 393 Read

오전 10시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회]에 이어 신빈곤 문제 관련 14개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예산안 청원 1.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안) 평가" 정책토론회
  • 복지예산
  • 1998,08,21
  • 1011 Read

1.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백종만)는 8월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안) 평가"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12조 5천억원, 사회보장에 써라
  • 복지예산
  • 2001,11,12
  • 291 Read

시민사회단체,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접수 12일 오후,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2001년 사회보장예산 확충을 위한 집회
  • 복지예산
  • 2000,09,07
  • 485 Read

재정적자 책임전가로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 동결 및 축소돼 1. 9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위 15개 노동·시민...

2001년 사회보장예산, 이 정도로는 안된다.
  • 복지예산
  • 2000,09,05
  • 297 Read

기획예산처의 2001년도 예산안,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 드러내 본격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예산 동결 우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논쟁과, 재정...

2002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단체 최종의견서
  • 복지예산
  • 2001,11,18
  • 307 Read

사회보장예산확충, 미래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2002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1.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장애우권...

[공동성명]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확정에 따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 복지예산
  • 2000,10,27
  • 462 Read

26일 200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예산을 443억원이나 삭감하였고 막판 계...

[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복지예산
  • 2015,09,09
  • 1219 Read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

[기자회견]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 복지예산
  • 2003,09,23
  • 319 Read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려 일시 및 장소 : 2003. 9. 23(화) 오전 10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 1.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

[논평]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 복지예산
  • 2014,01,29
  • 1576 Read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저복지의 결과물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증가 외에 복지지출에서 일반재정의 비중...

[민생통신 2호] 사회보장예산 확충에 관한 요구
  • 복지예산
  • 2001,11,12
  • 279 Read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 민생통신2호(오프라인 판).hwp 참여연대 민생통신2호(오프라인 판).hwp

[성명]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복지예산
  • 2000,09,15
  • 324 Read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주 새해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끝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내년...

[성명] 2002년 예산통과에 대한 논평 발표
  • 복지예산
  • 2001,12,28
  • 265 Read

2002년 예산확정에 대한 논평 1.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1백11조9천7백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에서 6천33억원...

[성명] 범국민적 사회보장개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 복지예산
  • 1998,01,07
  • 676 Read

4대 공적연금 통합 및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통함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의 IMF 사태와 김대중 정부의 정권 인수...

[성명] 사회복지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
  • 복지예산
  • 1998,01,21
  • 918 Read

국가부도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상황은 일찍이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실업...

[의견서] 2001년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의견서
  • 복지예산
  • 2000,12,04
  • 241 Read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회보장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여연, ...

[입법청원]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청원 접수
  • 복지예산
  • 2000,09,01
  • 235 Read

2000년 9월 1일,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중 4대 중점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10,453,067백만원의 예산을 확충하라는 청원을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입법청원]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서 국회 제출
  • 복지예산
  • 2001,11,12
  • 310 Read

2002년도 예산 중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청원안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11112_budget.hwp

[입법청원]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 복지예산
  • 2003,10,13
  • 1
  • 418 Read

2003. 10. 13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관련기사 : /Welfare/9447 사회복지위원회 SWl2003101300.hwpSWl200310130a.hwp

[토론회]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 공청회 개최
  • 복지예산
  • 2000,07,05
  • 434 Read

사회보장 관련분야 14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파행과 왜곡을 안고 고도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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