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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1997… 그리고 2008
  • 칼럼
  • 2008,10,30
  • 367 Read

마침내 두려운 악몽이 현실로 오는가? 지금부터 꼭 11년 전 타이·홍콩 등의 금융시장 불안정 현상이 목격되더니 얼마 후인 11월21일 당시 국민들로서...

1천만이 '박탈의 트라이앵글'에 빠진 한국
  • 칼럼
  • 2009,04,23
  • 821 Read

[의제27 '시선'] '민생위기' 속에 '민생혁명'을 고민할 때 10여년 전 IMF 경제위기를 맞은 '한국호'는 직격탄을 맞아 일거에 침몰한 선박이었다면, 오...

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 칼럼
  • 2009,10,29
  • 1575 Read

복지 '생색내기' 어떻게 포장됐나 2010년 예산(안)을 정부가 지난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예산이다. 예산은 ...

22조원의 즐거운 상상
  • 칼럼
  • 2009,08,14
  • 927 Read

[의제 27 '시선'] 4대강 사업만 포기하면.... 호날두와 근초고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자신의 고국 명문축구가인 레알 마드리드로 거액의 이적료...

2백만 빈곤층의 수급권을 허(許)하라
  • 칼럼
  • 2009,09,18
  • 2
  • 1221 Read

[의제27 '시선'] 친서민-중도실용의 진정성 가늠할 시금석 현재 우리나라에 빈곤층이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의 빈곤층...

4대강엔 22조, 출산지원엔 1200억
  • 칼럼
  • 2009,06,12
  • 1032 Read

사람 살리기 vs 강 죽이기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서거한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타살과는 또 다른 의미의 죽음,...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건강보험 재정구조, 팽창형에서 절약형으로
  • 칼럼
  • 2003,11,06
  • 539 Read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문제가 된 것은 이미...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담배값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칼럼
  • 2003,10,27
  • 503 Read

최근 담배값 인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담배값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건강을 빙자...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에이즈, 차별, 그리고 인권
  • 칼럼
  • 2003,12,04
  • 772 Read

“에이즈, 또는 사람들에게서 자책감이나 수치스러움을 끌어내는 특정 질병에 관한 한, 해당 질병 자체에서 이런 의미와 은유를 떼어내려는 노력이야말...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의료보장의 글로벌 스탠더드
  • 칼럼
  • 2003,12,18
  • 445 Read

얼굴을 아주 못보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새삼 글을 쓰려니 쑥스럽군요. 그러나 아무리 흔해졌다지만 일주일이나마 외국 출장이 가져다 주는 이국적 ...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의료시장을 '개방'하라고?
  • 칼럼
  • 2004,01,01
  • 416 Read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는 교육정책, 의료정책까지 건드리지 않는 분야가 없는 모양이다. 최근에 또 한마디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전쟁의 건강학
  • 칼럼
  • 2003,10,08
  • 782 Read

그나마 이라크전쟁이 끝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 그러나 파병논의에서 보듯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소리 높여 우리의 젊은이를 파병하라는 사람...

<안국동 窓>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과 도덕적 해이
  • 칼럼
  • 2004,05,12
  • 515 Read

최근 노숙인 의료구호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많다. 5월초부터 시청 서소문 별관 등지에서 여러 단체에서 노숙인의 의료권 보장을 주장하는 피켓이나...

<안국동 窓> 사회복지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칼럼
  • 2003,12,22
  • 396 Read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6] 사회복지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안국동 窓> 참여복지 1년, '참여'는 없고 '복지'는 보이지 않아
  • 칼럼
  • 2004,02,26
  • 503 Read

어느덧 참여정부 1년이 흘렀다. 짧지 않은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대통령 자신이 인구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세인의 ...

<안국동 窓> 청송감호소 유감
  • 칼럼
  • 2003,10,08
  • 1056 Read

'청송(靑松)' 그 이름만큼이나 푸르른 소나무숲이 아름다운 고장이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가 그 이름 뒤에는 '감호소'라는 어두운 말꼬리가 붙어다닌...

<안국동 窓> 최저생계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
  • 칼럼
  • 2004,11,03
  • 597 Read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깊어가는 빈곤현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중 빈곤가구...

<안국동窓> “국민연금 폐지 주장, 오해와 무책임한 비판”
  • 칼럼
  • 2004,06,01
  • 893 Read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문건은 보험료 강제차압의 문제점과 급여 병급(*유족연금 등의 동시수령)조정의 개선 여지에 대해 의미...

<안국동窓> 국민연금 개혁 논리의 허구성
  • 칼럼
  • 2007,04,22
  • 393 Read

정부와 범여권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논거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혔다. 국민연금을 깎지 않으면 자식세대의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이 높아진...

<안국동窓> 국민연금개혁, 문제는 정치야!
  • 칼럼
  • 2007,07,03
  • 617 Read

노무현 정부 욕심으로 흥정거리된 국민연금 최근에 급박하게 진행되는 연금개혁 상황은 걱정스럽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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