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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18대 국회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11,30
  • 2457 Read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1인 시위 진행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참여 2011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광화...

[10/12] 문화제-분노의 도가니에서 환희의 도가니로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10,10
  • 2790 Read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 분노의 도가니에서 환희의 도가니로! 2011.10.12(수) 오후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10/18]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10,15
  • 3462 Read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10.18.(화)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순서 14:00 - 14:30 개회식 ...

[11/15 결의대회]도가니문제해결은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통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11,14
  • 2464 Read

통(通), 전국 힘모으기 대회 도가니문제해결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익이사제도입으로 통한다! 일시 : 2011년11월15일, 오후2시 장소 : 보신각 주관...

[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8,09,06
  • 697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

[2022 대선넷] 아동, 노인, 학부모, 노동자가 요구한다. 안전하고, 좋은 돌봄 실현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12,08
  • 401 Read

2022대선,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정책 제안 우리나라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아동·노인&mi...

[6/29~8/2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세미나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06,23
  • 4596 Read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

[9/20까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07,08
  • 4696 Read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운동전개 공감, 장애와인권발...

[공개질의]의원님. 제2의 <도가니>사건을 막을 제도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10,26
  • 3440 Read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영화 <...

[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9,11,06
  • 1253 Read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

[공동성명] 국회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8
  • 380 Read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높은 서비스를 ...

[공동성명] 국회는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5,20
  • 425 Read

국공립 우선 위탁, 직접서비스 제공 반드시 포함되어야 사회서비스원법 취지에 반하는 국민의힘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 내일(5/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성명] 누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가?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3,04,04
  • 2217 Read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성명 - 누가 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가? -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잇따라 자살하는 ...

[공동성명]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6,30
  • 305 Read

사회서비스원 본격적 시행 훼방놓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 즉각 법안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서야 지난 6/16(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

[기자회견]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9
  • 580 Read

  취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규제...

[기자회견]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9,11,19
  • 1105 Read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8,10,16
  • 904 Read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법률로 추진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사회서비스 공공...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7,11,02
  • 949 Read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11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돌봄의 ...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7,06,07
  • 996 Read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7.6.7.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05,07
  • 1040 Read

    기자회견 취지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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