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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2/2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 노인정책
  • 2008,02,19
  • 1332 Read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22일 금요일과 3월12일 ...

3/1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 노인정책
  • 2008,03,10
  • 2302 Read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을 위해 오는 3월12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

[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 노인정책
  • 2019,11,06
  • 1248 Read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 노인정책
  • 2016,05,15
  • 959 Read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
  • 노인정책
  • 2019,06,10
  • 1391 Read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노인정책
  • 2015,05,21
  • 1313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박차옥...

[기자회견]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 노인정책
  • 2019,07,15
  • 1786 Read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노인정책
  • 2018,05,08
  • 562 Read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5...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공공요양시설 설치하라
  • 노인정책
  • 2019,05,08
  • 1383 Read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최경숙, 현정희))’는 5월 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

[논평]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 노인정책
  • 2017,06,20
  • 1155 Read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

[논평]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 노인정책
  • 2020,02,28
  • 998 Read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

[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노인정책
  • 2020,01,30
  • 1480 Read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

[논평]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노인정책
  • 2017,12,07
  • 1116 Read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 노인정책
  • 2016,04,26
  • 1054 Read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복지부] 200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노인정책
  • 2003,03,19
  • 433 Read

복지부 200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사회복지위원회 old.hwp

[복지부] 2004년 노인복지사업안내
  • 노인정책
  • 2004,05,26
  • 686 Read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복지사업안내사회복지위원회 n11481f.hwp

[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 노인정책
  • 2005,02,18
  • 928 Read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사회복지위원회 2005_n13207f00.hwp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방향
  • 노인정책
  • 2003,03,13
  • 809 Read

보건복지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방향 및 기획단 구성에 대한 개요문서사회복지위원회 SW20030313_0.hwp

[성명]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노인정책
  • 2019,12,06
  • 1348 Read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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