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22일 금요일과 3월12일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을 위해 오는 3월12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박차옥...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5...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최경숙, 현정희))’는 5월 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복지부 200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사회복지위원회 old.hwp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복지사업안내사회복지위원회 n11481f.hwp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사회복지위원회 2005_n13207f00.hwp
보건복지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방향 및 기획단 구성에 대한 개요문서사회복지위원회 SW20030313_0.hwp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