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의약분업 시행방안 확정
  • 1999
  • 1999,10,10
  • 833 Read

이 자료는 지난 9월 17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에서 나온 정책자료의 일부임 □ 그간의 경위 ○ 내년 7. 1.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을 차...

새로운 빈곤, 새로운 접근
  • 2006
  • 2006,01,10
  • 1470 Read

'신빈곤'의 등장배경 2000년대 한국에서 빈곤문제는 ‘신빈곤’ 이라는 용어로 압축된다. 새로운 빈곤(new poverty)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요소는...

새로운 접근 - 노후소득보장
  • 2006
  • 2006,01,10
  • 1375 Read

1. 들어가며 노후소득보장은 소외되고 아직은 소수인 사회주변계층으로서의 ‘노인’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단한 사회적 폭발력을 지닌 ‘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의의
  • 1999
  • 1999,08,10
  • 1410 Read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에 의한 소비자들이 자발적, 자치적으로 설립·운...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에 대한 단상
  • 2006
  • 2006,01,10
  • 722 Read

오해와 실망 10월 27일 파리의 한 교외지역에서 발생한 아랍계 청년들의 감전사 사건은 세계 각국의 해외토픽을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

"간격 좁히기"와 "빈틈 메우기"
  • 2002
  • 2002,11,10
  • 512 Read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매서운 영하의 추위가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한다. 차가운 바람과 흰 눈이 어떤 이에게는 스키장 전경과 낭...

"건보개혁특별법안"과 재정통합 유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인 의견서
  • 2003
  • 2003,07,06
  • 1
  • 389 Read

의견서 중 김연명, 이찬진 내용 지난 6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

"고통받는 이웃과의 연대"
  • 2005
  • 2005,06,10
  • 311 Read

제주에서도 맞벌이부부가 늘어가면서 아이들 육아가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어르신들은 설 자리가 없다....

"말"들의 전쟁
  • 2003
  • 2003,06,09
  • 270 Read

요즘처럼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때도 없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말의 홍수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 소리를 가...

"뭔 보험요? 병원 안 가고 참는 수밖에요"
  • 2002
  • 2002,01,15
  • 520 Read

가건연,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에 대한 조사 진행건강보험공단은 10월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아 보험혜택이 정지된 가구가 전체 지역...

"생산적 복지" 예산, 이렇게 마무리되나?
  • 2002
  • 2002,12,10
  • 909 Read

DJ 정부 하에서 마지막 예산책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3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것이다. DJ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지...

"스럽다"와 "답다"
  • 2003
  • 2003,05,02
  • 1000 Read

지난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TV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중계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검사스럽다"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었다. 대통령에게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 2000
  • 2000,06,10
  • 942 Read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복지적 요소를 가미한 즉, "중증장애...

"환자의 알 권리와 병영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 지켜지지 않아
  • 2002
  • 2002,12,10
  • 1779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 월간복지동향
  • 2013,04,22
  • 32781 Read

  『복지동향』만 읽으면, 복지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복지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복...

'99 상반기 고용동향 ㅣ 취업률 다소 증가 --상용글로자수는 오히려 감소 (그림빠짐)
  • 1999
  • 1999,08,10
  • 530 Read

1998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던 실업률이 올해 2월을 정점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도 1/4분기 ...

'99 서울 국제노년학대회 준비보고
  • 1999
  • 1999,04,10
  • 580 Read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다. 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범국민적 ...

'갈등의 정치'에 주목을
  • 1999
  • 1999,10,10
  • 288 Read

언론학도로서 월간[복지동향]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온당할까?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월 표지에 실린 목차만 보고 슬쩍 넘어가는 주제...

'건강권 확보, 주민운동의 핵심 이슈가 되다!'
  • 2002
  • 2002,01,15
  • 554 Read

2001년 건강권 운동과 2002년 활동 방향□ 2001년 건강권 운동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진영은 2001년에 두 가지 방향의 연대운동을 추진하였...

'경제특구법 중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 법률'...
  • 2005
  • 2005,02,10
  • 1098 Read

1. 머리말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이라 함)이 2004. 12. 29.자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의 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